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긴급재난생활비 자격요건 (경기도, 서울, 포천 등)

2020. 4. 7. 01:24익꿍`s 경제와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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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익꿍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모두들 긴급재난지원금/긴급재난생활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1인가구부터 4인가구까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원이 될 예정이구요.

지급 시기는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그림긴급재난 지원금 나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대상은?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확정되었죠?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 재조정을 위한 문의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네요.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 보시면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매달 나와있죠?

지역가입자의 경우네는 근로, 이자, 연금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모두 기준으로 넣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배재하는 "CUT OFF"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코로나여파로 갑자기 소득이 감소했으나 건강보험료에 아직 반영이 안된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보완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일부 지자체(우리 동네는 해당 되려나..?)도 '재난 기본소득'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지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의 재난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경기도가 대표적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경기도민이면 1인당 무조건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가구별 지급액은 30~50만원선이 될 거라고 하네요.

서울은 이미 첫 수급자가 4월 1일에 나온 상태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긴급생활비 모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와 나라에서 주는 것입니다만, 만들어지기도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데다가 어느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나다보니,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곳은 '포천'이라고 하는데요.

포천시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경기도 도민 10만원 + 포천시민 40만원 = 50만원을 받게 되고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으니 그걸 4로 나누면

1인당 25만원 + 50만원 해서 총 75만원을 1인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75 x 4인가족 = 3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채택하고 있기에 '0원'을 수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75만원'을 수령하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0원을 받는다면 좀 아쉬울 것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4인가구라면 300만원이 차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돈그림23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구?


그 밖에 뭐가 있을까?

1. 정부에서 소득하위 40%에 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저소득계층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3-6개월간 건강보험료 30% 감면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전기요금도 3개월 납부유예

2. 소비활동에 대한 소득공제의 확대(소비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3월~6월까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로 확대

신용카드 : 15% 에서 30% 로 변경

체크카드 : 30% 에서 60% 로 변경

현금영수증 : 30% 에서 60% 로 변경

전통시장 : 40%에서 80%로 변경

대중교통 : 40%에서 80%로 변경

희망희망을 가져요 우리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마시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정부의 지침에 모두가 100% 따른다면, 코로나도 금방 잠재워질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들 코로나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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