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충격적인 이유(+프로필 원본 탄핵)

    임성근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충격적인 이유(+프로필 원본 탄핵)

    임성근 부산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2021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탄핵소추안 가결 결정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당사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만나서 '탄핵'문제를 이유로 사표 수리를 반려시켰다는 의혹이 생긴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당시에 있었던 녹취록의 원본을 공개한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 공개 이유

    임성근 부장판사는 녹취록 공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해서 저희 측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에 더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봐도 도리가 아니었으며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의 공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공개한다"며 공개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녹취록 원본 전문

    녹취록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지하고 나로써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 제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요.

    -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제가 사표 수리 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저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녹취록 내용 정리

    녹취록의 내용을 따라 살펴보자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법원장은 "나도 (탄핵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거나, (임성근 부장판사가)탄핵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정치적 상황은 다른 문제이므로, 탄핵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게 적절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사표 수리 제출 같은 것과 법률은 차지하고 나로써는 여러 영향 생각해야 한다.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표 내는 건 좀 더 여러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예, 맞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

    녹취록의 내용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툭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국회측에서)저래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제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라고 말하며 "게다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차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한 이유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화를 나눈 지난 해 5월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무죄판결이 나온지 3개월 후의 시기이다.

    또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법관 탄핵을 지지하는 판사 출신 의원들이 지난해 4월 15일 당선된 이후에 국회에 입성했을 때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논의를 하려고 시작했을 무렵에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지에 대한 사안을 놓고 대화를 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 이야기로 보인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논란과 해석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줄지 않았고, 법관 탄핵 이슈가 국회로 번져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는 2021년 2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끌고 간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총 1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시점이라 탄핵소추안의 통과는 거의 확실시 된 것이나 다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프로필

    김명수 대법원장 출생과 학력

    김명수 대법원장은 1959년에 태어났으며 올 해 61세로 대한민국 제 16대 대법원장,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1986년에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서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지막 임기로 일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대법원장이 되었다.

    2017년 9월 25일 정식으로 대법원장이 되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학력으로는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 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3년을 제외하고는 재판업무를 맡아서 재판 실무에 눈이 밝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그 이름을 알렸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당시는 민사조장을 역임하며 민사재판 전문가로도 이름이 알려져있었다.

    진보성향의 판사들 연구단체로 알려져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인권법 전문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을 당시에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본을 처음 발간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의 법률문화 발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자녀 딸 1명과 아들 1명을 두었는데 둘 다 현재는 판사이다. 아들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으며 딸은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이라고 한다.

    게다가 사위며느리도 각각 검사 변호사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라고 한다.

    논란거리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내외가 서초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대법관 경력이 없는 법조인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로 49년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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