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조건 및 방법 양육공백 기준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조건 및 방법 양육공백 기준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청년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면서, 세수 감소, 국방력 약화, 경제 성장 둔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복지정책 중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자 한다.
만약 현재 아이를 양육중인데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에게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집중해서 읽어보기를 바란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부모가 아이를 돌봄 서비스에 유상으로 맡기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주 양육자인 부모 이외에도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제도에서 정해진 시간 이상을 아동 돌봄에 사용하는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월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소득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 내 사전에 협의가 된 13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지역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가능지역은 다음과 같다.
평택, 화성,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총 13개 시군에서 지원한다.
신청 조건 및 대상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세 번째로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양육공백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양육공백기준이란 뭘까?
양육공백기준 이란?
양육을 함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몇 가지 정해두었으며 아래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다문화 가정
- 위의 항목 이외에 [경기민원 24]에서 제공하는 기타 양육 공백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지원금액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은 돌보는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동이 1명이면 월 30만 원이고 2명이면 45만 원 그리고 3명이면 월 60만 원이고 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돌봄 조력자 2명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돌봄활동일지를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며, 전출입 확인 및 돌봄 활동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 돌봄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집행하게 된다.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영유아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친인척이나 이웃의 경우 돌봄 활동을 하기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및 부정수급에 대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7월에도 위 사진처럼 정해진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웹사이트가 오픈된다. 또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 후기
나는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조부모님이 항상 아이를 돌봐주셔야 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상 조부모님께 감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6월에 바로 신청을 진행했고 대상자가 되었다.
조부모님이 평생학습포털을 통해서 정해진 교육을 받고 돌봄을 진행하고 나니 월 3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복지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니,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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