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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1인당 10만 원 배상받는 신청 방법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상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현실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원고 105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생명권과 자유/존엄성을 위반했다면 정신적 피해를 민법 제 750조상의 불법 행위로 판단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위자료 소송과 다르게 국민 개개인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민사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거 같은데요. 아래에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누가 참여 가능할까?놀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2025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는 방법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걸까요? 7월 중순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받게 되는 메시지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뭔지 알기 어렵죠. 정부에서 왜 이런 조사를 하고, 꼭 참여해야 하는건지, 참여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이걸 끝낼 수 있는지일거 같아요. 이번 글을 통해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하는데요. 2025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핵심만 알기 쉽게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정보 위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하기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하는 걸까요?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행정 서비스, 복..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이거' 모르면 받기 어렵습니다!
요즘 육아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보니, 종종 단체 카톡방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친구 중 한명이 "육아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회사에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확인해봤는데요. 정확한 사실만 전달해드릴테니 궁금하셨던 부분을 이번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래요! 먼저 아셔야 할 중요한 점!"육아 때문에 회사 그만둬요"라고 말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구요?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가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구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지켜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기본 조건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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