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및 인터넷 발송 방법 이후 법적 절차까지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및 인터넷 발송 방법 이후 법적 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마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 중 한명이 골치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만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작성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향후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만큼 오늘 글만 제대로 읽어도 큰 도움이 될테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기를 권한다.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 이 문서는 주로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거나, 공식적인 '통지'가 주된 목적이 된다.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에 대한 증명을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거나, 내용의 진실성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단,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고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용증명은 다음의 경우에 주로 필요하다.

• 계약 위반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이행을 촉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
• 채무변제 요청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청
• 계약 해지 통보 :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해지할 때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
• 거래 조건 변경 : 거래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소유권 변경 통보 :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의 소유권 변경에 대한 공식화를 할 때 사용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내용은 주의해야 하니 꼭 !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첫 번째로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표현된 문장은 향후 법적인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육하원칙을 준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게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문서가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법적인 분쟁에서 혼선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최대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막연하게 '채무 상환 요청'이라는 것보다 '몇년 몇월 몇일까지 금액 얼마를 상환해달라'라는 식으로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서 작성 후 반드시 발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시키기를 바란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방법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첫 번째로 인터넷 우체국 접속 및 회원가입을 진행하자. 두 번째로 [우편] - [내용증명] 선택하고 '인터넷 내용증명' 옵션 선택 후 발송을 준비한다.

 

세 번째로 미리 작성한 문서를 업로드 하거나, 직접 내용을 작성하고 여기에는 위의 작성 방법에서 알려준 것처럼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네 번째로 발송일자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해주면 되고, 결제 완료 이후에는 발송 확인 및 추적까지 가능하니 알아두자.

이렇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발송 증명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를 잘 보관해둬야 향후 법적인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문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은 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후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및 조건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이후에 서면으로 신속하게 회신을 작성 후 답변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팩스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신을 하길 추천한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법적 절차는?

발송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발송한 내용증명과 그에 대한 회신 등 모든 절차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에도 상대방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인 분쟁이 지속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상대방에게 사실을 통지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니 꼭 법적 절차를 밟기 전 발송을 해둬야 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분쟁을 예빵하며, 중요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데 필수적인 도구다. 정확한 작성방법에 따라 위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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