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899 상원 통과 시 한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

아침에 일어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던 도중에 미국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에 세금이 갑자기 35%까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치 열심히 모아온 적금에 갑자기 높은 수수료가 붙는다는 통보를 받은 것 같은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SCHD, JEPI와 같은 미국 배당ETF나 개별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기대하고 있을텐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있는 섹션899 조항이 통과되는 경우 이러한 투자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상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 법안이 우리의 투자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섹션899란 뭘까?

섹션899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H.R.1)에 포함된 조항 중 하나로 미국이 '불공정한 외국 과세'를 가하는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보복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말해요.

이 법안은 2025년 5월 22일 하원에서 215-214의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는데, 현재 상원에서 심의하고 있어요.

 

이 조항의 핵심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이나 저과세 이익 규칙(UTPR)을 도입한 국가를 겨냥한 거죠. 한국 역시 DST를 도입한 국가로 분류되어 섹션899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한국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현재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요.

 

하지만 섹션899가 시행되면 이 세율이 매년 5%씩 증가해서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CHD ETF에서 연간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의 경우, 현재는 15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법안 시행 후에는 최대 35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는 실질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요.

 

또한 이미 37%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PTP(공개거래파트너십)주식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섹션899 대응전략 3가지 비교

전략	위험도	잠재수익률	실행난이도	적합한 투자자 유형
주가 하락 시 매수	높음	높음(타이밍 성공 시)	중간	시장 타이밍에 자신 있는 투자자
해외 분산 투자	중간	중간~높음	높음	글로벌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
성장주 중심 투자	중간~높음		낮음 ~ 중간	배당보다 성장을 선호하는 투자자

1️⃣주가 하락 시 매수 전략

이 전략은 섹션899 통과로 인한 시장의 공포심리를 역이용하는 접근법인데요.

 

법안 통과 소식에 투자자들이 미국 배당주를 대거 매도할 경우, 주가는 하락하지만 배당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SCHD의 현재 배당수익률이 4.4%라면 주가가 10% 하락할 경우 배당수익률은 약 4.9%로 상승하게 되요.

20% 하락 시에는 5.5%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증가된 세금 부담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전략은 완벽한 시장 타이밍을 요구할뿐더러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어요.

 

또한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구요.

 

2️⃣해외 분산 투자 전략

이 전략은 미국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의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활용하는 건데요.

 

캐나다, 호주, 싱가폴 등은 섹션899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죠.

 

캐나다의 경우 은행주와 통신주에서 4~6%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존재하고, 호주의 리츠 시장도 매력적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독일이나 일본의 국채도 미국채의 대안상품으로 고려해볼만 하겠죠?

다만 이 전략은 환율 변동 위험과 함께 각국의 서로 다른 세제 및 규제를 이해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고,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세무처리 등 실무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해요.

 

3️⃣성장주 중심 투자 전략

이 전략은 배당금 대신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방식인데요.

 

섹션899가 시행되면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 지급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서,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므로 배당세 인상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겠죠.

 

또한 SGOV, BIL 같은 단기 국채 ETF는 이자소득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섹션899의 직접적 타겟이 아닐 가능성도 높구요.

 

하지만 성장주는 시장 변동성에 더 민감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성장주의 성과는 기업의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추가 고려사항 및 장기 전망은?

섹션899가 실제로 통과되더라도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법안이 실제로는 협상 도구로 활용되어 향후 조세협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구요.

 

두 번째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세금 계산도 복잡해질뿐더러 미국 측에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에 대한 부담도 생길 수 있겠죠.

 

국제적으로 이런 조치가 외교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이는 양국 간 투자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죠.

 

섹션899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안임에도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중요한 변수 중 하나에요.

 

현재 상원의 공화당 다수 구조를 고려한다면 사실 통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전략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찾아야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가지 전략만 구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투자는 사실 항상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섹션899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해서 더 나은 투자성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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