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1인당 10만 원 배상받는 신청 방법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상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현실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원고 105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생명권과 자유/존엄성을 위반했다면 정신적 피해를 민법 제 750조상의 불법 행위로 판단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위자료 소송과 다르게 국민 개개인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민사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거 같은데요. 아래에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참여 가능할까?

놀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가 가능해요.

손해배상 소송 신청하기

김경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도 가능
•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참여가 가능
• 과거 계엄령 발표 시점에 특별한 피해가 없었더라도 정신적 피해 인정 판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사실상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음

법원에서 이미 '국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것만으로도 손해가 인정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파급력이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소송 신청 방법은?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복잡한 서류나 등기 발송, 인감증명서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요. 아래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요.

• 온라인 폼(네이버 폼)을 클릭
•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정보 제공에 동의
• 신청을 완료한 뒤 기다리면 담당 법무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연락

이와 같은 집단 소송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인원이 많아야만 법원에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마감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게 좋겠죠?

소송 참여 비용 및 수익 계산

아무리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고 해도 참여 비용이 크다면 쉽게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번 소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항목	내용
신청 비용	3만 원(소송 준비 및 대리인 수임료 포함)
성공 보수	없음(추가 수수료 없음)
예상 수익	위자료 수령 시 약 10만 원에서 3만 원 신청비 제외 7만 원 수익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점을 제외하고라도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본인이 행사했다는 시민 참여에 대한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참여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신청한 뒤에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게 아님 : 일정 인원 이상이 모여야만 법원에 정식으로 집단 소송 제기가 가능
• 신청 후 법무법인에서 개별 연락 : 위임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 대리인 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림 : 문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기억
• 불특정 사설 링크를 통한 사칭 : 공식 커뮤니티 및 검증된 경로를 이용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 위반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서 국민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는데요.

 

현재 수많은 시민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 폼을 통해서 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7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어요.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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