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 감축법 내용 및 통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2년 08월 10일 by 익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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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 감축법(IRA) 내용 및 통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최근 이 법안에 대해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의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무엇인지 수혜 기업은 어디인지도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8조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그리고 약값의 인하 등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미국 서열 2위

상원에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하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미국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 통과는 즉 해당 법안의 통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주요 내용과 인플레이션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해당 법안 통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인플레 감축법 주요 내용

인플레 감축법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분야가 들썩거리는지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 관련 내용

세금에 관련해서는 소득세가 미미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최소 15%의 최저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아마존이나 테슬라 가격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한다.

 

법안이 미국 중산층 가계 세부담을 늘리지는 않지만 가격 인상, 일자리 감소, 낮은 임금 등의 문제로 인해 노동 가구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 외에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1%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려졌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관련 내용

법안에 3,690억 달러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화석연료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에 가속화를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 것이다.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인센티브 조항은 미국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난방 펌프, 가전 효율성 및 태양광 패널 그리고 대망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들어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기업 수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상된다

해당 법안의 내용 중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에너지 사업부문이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의 주식이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헬스케어

미국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메디케어'는 처방약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2026년부터 10개 약에 대한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 64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헬스케어 관련 내용으로 인해 제약회사 및 헬스케어 회사들은 울상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차원에서 의료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게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부자 증세 장치를 통해서 마련한다.


인플레 감축법 총정리

약값 및 메디케어 제약사와 약값 협상 및 메디케어 가입자 부담금 연간 2,000달러로 제한
2023년 1월 종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2025년까지 연장
기후변화 대응 중고 포함 전기차 구입 시 세금 환급해서 전기차 전환 가속화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세금 공제
풍력 태양광에 300억 달러 규모 지원
가정 내 재생에너지 장비 구축 관련 제금 공제/보조금
석유회사 시추 장려 연방 소유 토지/해역에서 더 많은 시추 허가
15% 최소 법인세 도입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15% 최소 법인세 부과
자사주 매입 과세 자사주 매입에 대한 1% 과세 신설
국세청 감시 강화 감사 인력 추가 등 집행력 강화를 위해 800억 달러 투입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인해서 기후 대응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에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전기차/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 GM 등 자국 내 전기차 기업 수혜

미국은 자국 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수혜가 가장 큰 인플레 감축법의 영향으로 생각되어, 미국 전기차 회사로 유명한 GM과 테슬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테슬라나 GM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또한 해당 기업들에 배터리 또는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도 수요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했지만, 미국 전기차 업계 중 해당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사항에 대부분 부적격이라 자국 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사안을 보고 나면 테슬라의 경우는 이미 중국의 CATL와 문제를 비롯해 수혜만 받는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무조건 자국 전기차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중국 글로벌 고립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고립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 배터리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CATL 등이 해당 법안의 통과를 통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CATL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북미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로는 인플레감축법이지만 중국 고립법이기도 하다

CATL이 미국 테슬라 및 포드에 배터리 공급을 위해서 북미에 건설하려 한 공장의 '발표'를 9월이나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따라 더더욱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싸움 사이에 관련 기업들 중 중국과 관련된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은 앞으로 각 나라 간의 눈치싸움에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감축법 실질적 효과는 없다?

CPI 발표 때마다 엄청나게 하락하는 주가만 봐도 미국의 물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인플레 감축법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공급되고, 주식 투자자들은 다시 큰 기회가 올 것이라 예상하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경기침체가 심하게 왔던 사례(궁금하면 아래 글 읽어보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를 위한 바이든의 '묘수'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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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경기 침체기에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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