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혜택 내 집마련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조건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출산 혜택 중에서 내 집마련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출산한 가구에 대한 혜택을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 정부에서 출산한 가구에게 최대 5억 원이라는 돈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함께 전세자금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출시하면서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주거안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0.7% 이하로 내려가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은 소멸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인데 과연 이번 정책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특례대출의 금리 및 조건에 대해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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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상품이다.

 

특히 내 집 마련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이번 대출상품을 통해서 매매를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첫 번째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며, 1 주택자는 두 번째 주택구입 용도가 아닌 '대환'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라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하고, 입양아 및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상품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두 번째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기존의 디딤돌 및 보금자리 상품의 경우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59 타입은 시도해 볼 만한 금액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금리는 소득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데, 최대 소득액이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을 넘어도 대출이 가능하고, 최저 1.6%에서 최대라고 해도 3%대의 금리를 적용받아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 p의 금리인하 효과를 5년간 더 부여하므로 다자녀 계획이 있다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다가온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해당 상품은 대출 후 최대 5년 동안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후에 특례금리 적용이 끝나면 금리는 바뀌게 된다.

 

여기서 특례금리란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 ~ 3.3%까지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를 가산하고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에서 최저치를 적용해 준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수준의 금리로 인상
• 연 소득 8,500만 원 이상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주택담보대출(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 중 주택담보대출(은행연합회 고시) 두 가지 중에서 작은 값의 금리로 인상(현재 기준으로 은행연합회 최저금리 4%대 후반 - 사진 하단 첨부)

하지만 우대금리 혜택이 존재하며 이는 저출산 극복과 관련이 있으며 출산에 따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1. 기존 자녀 1명당 0.1% p
2.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특례금리 적용기간 1명당 5년 연장)
3. 신규 주택 분양 시 0.1% p
4. 전자계약매매 시 0.1% p

우대금리 적용은 중복으로 가능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하한선은 1.2%로 최대 자녀 3명으로 15년 동안 최저 1.2%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만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LTV는 일반주택 구입 시 70%, 생애최초 내 집마련 시 80%, DTI는 60%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4억 집을 매수할 때 해당 주택의 80%까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DSR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비교적 한도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총 4가지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다수가 30년 상환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며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사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여태까지 많이 내놨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출산을 한 가구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책들이 많았는데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의 경우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실제로 대출기간을 30년으로 계산하면 이자로 인한 현금성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대출을 조장하는 정부의 모습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틀림없으니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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