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변경된 기준 및 대출 특공 혜택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다자녀 변경된 기준 및 대출 특공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출산율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는 경우가 많아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자녀의 기준도 바꾸고 각종 혜택들을 추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말하는 다자녀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혹시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면 여러 혜택들이 존재하니 아래 글을 참고해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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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기준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를 '다자녀'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다자녀의 기준을 지자체별로 완화해서 2명 이상만 출산하더라도 다자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자녀가 둘 있어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한 자녀라면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자 하는 혜택에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2명이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4년 다자녀 혜택

2024년 다자녀 혜택 총정리
혜택 분야	혜택 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1. 출산축하금 2.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3.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4.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등 우대혜택) 5.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1. 어린이집 우선이용 2.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3. 장학금 지원 4.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1. 전기료 감면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3. 난방비 감면 4.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5. 철도운임 할인 6.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개소세 면제
그 외의 혜택	1. 자녀세액공제 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일부는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출산' 자체에 국가에서 점점 많은 이점을 부여하고 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청약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서 넓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해서 공급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 및 청약에 경쟁 없이 분양받거나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전환 공공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한다.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는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는데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해 주기 때문에 차량 구매 후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도 훨씬 크게 줄어든다.

3. 아이 돌봄 서비스 할인

요즘은 맞벌이가 필수가 되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때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로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으면 박물관이나 국립극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신속하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단, 이런 혜택들은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먼저 시행했어야 지금 젊은 층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쉬울 뿐이다.

 

다자녀 주거지원 대출 및 특공 혜택

첫 번째로 주거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만을 우대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기존에도 저금리로 유명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혜택을 최고로 적용해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0.5% p우대해 주고 3명 이상인 경우 0.7% p라는 파격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3자녀 이상의 다자녀인 경우 최저금리 1.5%에 가깝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2024년이 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내 집마련이 아니더라도 임대주택이나 임대 후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변경된 다자녀 특공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아이가 2명 이상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서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의 가구에 우선공급
3. 아이가 많은 가구에 대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 고려
4. 조손가정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5.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 1인당 10% p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다자녀 배점 역시 3자녀 이하는 기준에도 없었지만 이번에 변경되면서 2명도 25점이라는 배점이 생기고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기존에 5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배점도 완화되었다.

다자녀 학자금대출 혜택

학자금대출 금리는 현재도 1.7%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을 것을 예상해서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선언했다.

 

게다가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상환의무 발생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재난이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에도 이자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페널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지원금 몇 백, 몇 천만 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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