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 조건 및 신청방법 후기 쉽게 요약

이번 글에서는 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 조건 및 신청방법 후기에 대해 쉽게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최근 도박에 빠지면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 중에서도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가 뉴스를 타고 나오다보니 대한민국의 부채문제 자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갖게 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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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 여부 및 조건

도박 빚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빚이든 다 탕감해주고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도박의 종류가 문제가 된다. 합법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찾아보면 대한민국에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고 이용하다가 발생한 채무라면 개인회생 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 이런 경우 중에서 소액의 도박빚은 생계비대출 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를 탕감받은 뒤 먼저 갚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도박 빚 개인회생 시 주요 요건

• 불법 도박 여부 확인 : 불법 도박을 하다가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 인가가 어렵다.
• 생계비 대출 : 도박 빚보다 생계비 대출로 인한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하다.
• 도박 자금 : 대출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원금은 탕감이 불가하다고 봐야한다. 이자는 탕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원금은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도박 빚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안정적인 소득이 적더라도 있어야 하며, 소득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총 채무액이 25억 원 이하이면서 무담보채무(신용대출) 10억 원,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신청하는 자격을 얻는다.

 

개인회생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권자 의견 진술 및 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공고히 한다. 매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최장 36개월동안 매월 변제를 성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미납 없이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남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며 탕감되는 것이다. 이는 3년동안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 빚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마한다.

도박 빚 개인회생 시 주의할 점

• 성실한 채무자 :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운한 사람들은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성실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 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 빚이 생긴 원인 :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유리하다.
• 진술서 작성 : 도박에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과정이나 느낀점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최근 생긴 채무 : 최근에 생긴 빚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단하기에 개인회생을 노리고 고의로 빚을 늘린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러 탕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어 기각될 수 있다.
• 형사처벌 유무 : 도박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불법도박 행위에 가담 또는 도박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다. 이 때는 회생이나 파산이 불가능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 빚 개인회생 후기

주변에서 도박으로 인해 많은 채무가 생겨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지인을 두 명정도 보았다. 사실 이런 경우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단 변제금을 많이 납입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진술서를 진실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보였다.

또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행했다. 만약 이런 사례가 걱정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 단,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를 바란다.

 

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와 준비만 된다면 성공도 위의 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진행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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