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예상치 못했던 단점 비용 수임료 후기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후 예상치 못했단 단점 비용 수임료 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국가 부채는 OECD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1등이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은 저하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서민들을 점점 힘들게 만들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팬데믹 당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상환하는 시기까지 맞물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영업자들의 현금흐름도 악화되면서 점점 개인회생에 채무상환을 매 달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개인회생 신청이 약 10만 건에 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채무를 조정받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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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조건 신청하는 경우 오히려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필요 없는 비용만 사용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무조건 채무탕감만을 생각하고 달려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

 

그런데 알려진 장점 외에 단점이나 수임료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번 글에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임료와 직접 해본 후기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 회생을 생각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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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회생제도는 법원과 법의 도움을 받아서 헤어 나올 수 없는 빚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돕는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제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큰 금전적 희생을 해야 하는 제도다.

 

채무자는 그만큼 빚 탕감에 있어서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빚이 있다고 아무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첫 번째 자격요건은 채무액이다. 총채무액이 신용대출 등 무담보채무인 경우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이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개인회생은 진행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자격요건은 경제활동의 지속성이다. 개인사업 또는 근로제공을 통한 매 달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어야만 한다. 비정규직도 가능하지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정하지 않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우에는 신청 후 진행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 자격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급이 불가능해야 한다. 만약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면 충분히 상환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이 있는데 회생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자격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기각'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3,000명 이상이 읽어본 아래의 작성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기각사례 BEST 7(+대처방법)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채무탕감에 대한 장점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 번째로 카드나 은행에서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대부업체, 보증 및 사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기관의 채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자 탕감은 기본이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을 갚는 것이 막막한 사람이라면 탕감을 받고 빠르게 채무를 상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세 번째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채무에 포함시켜 상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네 번째로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상환을 이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생절차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기 전에 '개시'결정만 되더라도 모든 채무에 대한 독촉 및 압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개인회생 예상치 못했던 단점

필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위에서 작성한 장점만을 보고, 빨리 채무를 탕감받고 상환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래에서 작성할 단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해서 당황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정보가 등록되고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스마트폰 할부구매 등 신용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일정기간 변제금을 연체 없이 납부한 성실상환자에 행해서 햇살론카드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금원의 보증을 통해 소액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시방편'이며 이 외에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인 '신용'이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는 없다고 봐야 하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긴다.

 

두 번째로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는 최저 생계비로 살아야 하고, 원금 탕감도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게 별 거 아닐 것 같지만, 오로지 빚만 상환하면서 최저생계비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해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원금 탕감도 높은 비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변제기간도 대부분 3년으로 가장 길게 해서 월 변제금을 낮추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된다.

필자의 경우는 회생 중 부득이하게 자동차 수리비로 목돈이 나갔어야 했는데, 이때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현금을 할부처럼 납부했던 기억이 있다.

 

세 번째로 신청한다고 모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고, 승인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채무를 탕감하고 다시 빚이 없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용납할 리 없고, 신청 이후에도 승인이 아닌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난감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된다.

 

네 번째로 변제 기간이 길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왜 장점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예전에는 변제기간 설정을 최장 5년까지 가능했으나, 요즘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적은 금액으로만 살아야 하는 정말 궁핍한 생활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절차가 복잡해서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비용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추가 지출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비용 수임료

개인회생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여러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인지액이 발생하는데 인지액은 3만 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2만 7천 원을 납부하게 된다.

 

두 번째로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모두 보내야 하는데 채권자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들어가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1회 송달금액은 4,800원이며 기본적으로 8회분 송달료에 채권자수를 곱한 뒤 10회분 송달료를 더해서 납부하게 된다.

 

채권자가 한 명이라면 8회분 송달료인 (4,800원 × 8회 × 채권자 1명) = 38,400원에 10회분 송달료 48,000원을 더한 86,400원을 송달료로 지불해야 하고 채권자가 늘어날수록 곱해지는 숫자가 늘어나니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회생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여기도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법원에서는 회생위원 선임료를 채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데 사건에 따라 위임료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용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 15만 원부터 비용이 발생하니 그 대략적인 비용이라는 점은 감안하고 계산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금융권 채무 확인을 위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비용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최소비용은 몇천 원에서 몇 만 원까지 있으니 방문해야 할 금융기관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한 곳당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로 잡으면 될 것이다.

 

그럼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인지액 + 송달료 + 회생위원 선임료 + 부채증명서를 더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으니 대략적 금액을 계산해 보기 바란다.

 

비용 계산을 마쳤다면 '전문가 수임료'도 생각해야 한다. 위의 비용 이외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생각해야 한다.

 

나 역시 당시 100만 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웠으나, 할부결제도 가능하다고 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서 납부하는 사람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수임료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각 시 환불이 되는지 그리고 회생절차 진행 중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은 없는지 그리고 사무장이 아닌 직접 변호사가 진행하는 곳인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주변에서 그저 저렴한 것만 찾았다가 추가비용을 납부하게 된 경우를 여럿 봤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진행 후기

실제로 후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혀 모르는 분야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겨를도 없이 신청했다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아마 대부분이 매일 전화로 오는 독촉 때문에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한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각으로 인해 재신청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개시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독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또한 회생 말고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회생과 달리 변제기간을 길게 늘여주고 이자를 탕감해 주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아래의 글을 읽고 진행해 보기를 추천한다.

• 연체 중일 때 원금감면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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