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폐지 결혼 출산 관련 변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폐지 결혼 출산 관련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라 한 때 화제가 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달라지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확인

 

결혼과 출산 관련 세금 혜택 강화

정부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출산율과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보육수당 및 기업의 출산축하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되고, 자녀 세액공제 역시 기존보다 더 인상되었다.

이 외에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생애 1회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및 주택 관련 혜택

이제 대한민국도 인구감소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에서 1세대 1 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장기보유 시 특별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혜택이 강화되고 월 인정금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젊은 층의 주택마련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 및 ISA 세금 혜택 확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이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ISA 계좌와 관련된 혜택이 확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된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가 4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비과세 한도도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 관련 세제 변화

법인세 인하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확대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는 등 다양한 법인 세제 관련 변화가 생겼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법인 주주환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이로써 주식시장에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더욱 가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변화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율에 대한 변화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모두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무려 25년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최저세율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구간을 폐지해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게 된다.

 

게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자녀공제'부분에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인상되면서 실제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금투세 폐지와 법인세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존재한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율의 변화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승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며,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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