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 상위 10%는다는데, 민생지원금 지급 제외 기준은?

"나는 상위 10%일까?" .. 뉴스 한 줄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버렸는데요.(평소에도 자주 궁금해함)

얼마 전 나라에서 민생지원금(민생 소비쿠폰)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소득 상위 10%는 제외"라는 문구를 봤거든요. 제가 해당되는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질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봤어요.

 

'혹시 내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일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로 소득 상위를 구분하는 이유

정부는 민생지원금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데, 이 때 가장 공정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건보료'에요.

 

✅왜일까요?

• 건강보험료에는 단순 급여 외에도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반영됨
• 소득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여건이 넉넉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은 두 가지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대상	회사원, 공무원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산정 기준	급여(보수)만 기준	소득 + 재산 + 자동차
부과 단위	개인 기준	세대 전체 기준
보험료 계산	급여 * 7.09% + 장기요양보험료	점수제(소득+재산+차량)총합 * 단가

 

위의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 직장가입자 월급이 800만 원 이라면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약 35만 원 ~ 37만 원 수준
• 지역가입자 소득 600만 원 + 중형차 보유 시 건강보험료 47만 원 이상

즉, 같은 소득이라도 차량과 재산의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큰 차이를 보여요. 그러니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거죠.

소득 상위 10% 기준 건보료 금액은?

2024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대략적 상위 10% 경계를 정리해봤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금액이 아래의 표와 비슷하다면 주의해야겠죠.

가입자 유형	월 건보료 기준(본인 부담 기준)
직장가입자	36만 ~ 4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41만 ~ 51만 원 이상

특히 민생지원금처럼 상위 10%에게 지급을 제외하겠다는 특정한 조건이 붙은 정책에서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소득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진행해줘야 하는데요. 요즘은 간단하게 토스나 네이버 등을 통해 간편인증으로도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니까 진행 해주시면 되요.(저는 토스로 본인인증 진행 완료)

본인인증 후 로그인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올거에요.

 

저는 올 해 건강검진 대상자이기도 하고, 스케일링도 받을 수 있네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에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가까운 병원 찾는 방법

 

건강검진 안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2가지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최근 12개월 평균 금액을 조회하면 아래처럼 현재 내가 어떤 가입자인지 그리고 납부자번호부터 취득일 그리고 소속지사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여기서 [출력]버튼을 눌러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열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평균이 40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 상위 10%일 가능성이 커요.

소득 상위 10%가 정책에서 제외되는 이유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는 건 누구보다 현금이 필요하고 '절실한' 분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기 위함인데요. 이는 단순하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요 타겟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이겠죠.

 

따라서 소득 수준이 애매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위의 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나는 상위 10%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25만 원을 받지 못하고 아쉬워 할 수 있으니까요. 모르고 당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보험료 수준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자산 구성 조정 및 가족 피부양자 등록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민생지원금(민생 소비쿠폰) 관련 질문들

소득만 높아도 상위 10%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실텐데 재산이나 차량 등도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의 자산도 포함되어 '공동명의'라고 해도 모두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요.

 

또한 연봉이 높더라도 상여금이나 비과세소득이 높은 분이라면 보험료가 낮을 수 있으니, 연봉이 높다고 무조건 건보료 상위 10%일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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