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통장압류 없이 분할납부 하는 방법

2022년 03월 06일 by 익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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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통장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이때 통장 압류 없이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자체가 제도적으로 아주 잘 마련되어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 혜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건강보험에 대한 관리를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국가 운영 건강보험이라도 직장인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내가 번 돈에서 미리 건강보험료가 나가지 않고 내가 추후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니 외부요인이나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생겨서 건강보험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그로 인해서 통장 압류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 시 대처방법과 통장 압류 없이 분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가 안내면 가족 연대책임?

건강보험료 체납 불이익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은?

건강보험료는 매 달 소득과 재산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다른 지방세와 다르게 가입자가 속해있는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에게 연대 의무가 있다. 즉 건강보험료를 내가 체납하면 내 가족,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도 연대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내 친구 중에는 세대주인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자녀인 친구가 통장이 압류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었던 걸로 보아 불이익이 큰 것에는 틀림없다. 만약 압류를 당하지 않는 통장을 만들고 싶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보기 바란다.

 

압류 안되는 통장으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있어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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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면

건강보험료 체납이 지속된다면 미납한 해당 지역가입자 통장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생각해야 한다. 처음부터 바로 압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압류를 하겠다고 <압류예고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게 되고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체납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체납을 막는 것이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백억 대의 자산이 있는데도 자신의 이름으로는 재산을 없애놓고 체납하는 고액체납자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8천여명…체납액 4천억원 - 청년의사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9,56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087억원에 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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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위와 같은 글이 인터넷에 키워드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나온다. 그만큼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내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며, 이를 정부에서 과연 잘 분간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사실 체납자의 입장에서 따져보면 생계형이든 상습 고액체납자든 똑같이 '체납자'로 분류될 뿐)

급여정지 문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료 급여정지에 걸릴 수 있다. 급여정지가 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가 환수될 수 있으며, 결국 나중에는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참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결국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방법

그런데 정말 부득이하게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면 분할납부를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은 최대 24회로 나누어서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분할납부를 하는 도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다시 체납한다면 결국 분할납부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 전화로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문의를 하다 보면 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하고, 만약 체납 시에 안내문이 먼저 송달되는데 이때 담당자 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오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통해 필요서류와 신청서 양식을 알려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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