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불허가 기각 사유 8가지 후기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불허가 기각 사유 8가지와 후기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에는 예능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신용회복을 진행 중인 자영업자나 직장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소비자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을 충족한 뒤 파산 신청을 했으나 면책불허가로 인해 기각이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파산 소개

개인파산은 개인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신청하는 국가의 '구제제도' 중 하나다. 개인이 사업이나 소비활동을 결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긴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를 전혀 변제할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개인파산 절차를 '면책'과 함께 진행되어 채무에 대한 책임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조건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둬야만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급불능 상태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서 진행되지 않으며, 내가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해당 제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채무 금액은 무관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채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기준은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아래의 네 가지를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1. 채무의 총액이 개인 연간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 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간주
2. 채무의 성격이 장기적으로 상환 불가능한 구조인 '사채'나 '고리대금'인 경우
3.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거나, 최저생계비조차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4. 생계비 외에 추가로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

3. 신용불량 여부

신용불량자여야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용등급이 양호한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된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4. 채무 원인 무관

개인파산 시 은행대출, 고금리 카드론 및 신용카드 과다사용, 사채 등 모든 형태의 채무에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의로 채무를 단기간에 발생시키거나 도박 등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채무를 면책받는데 해당 제도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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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8가지 확인하기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의 8가지가 그에 해당하니 자신에게 해당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미리 체크한 뒤에 신청하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1. 재산은닉 및 부당처분

채무자가 재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 또는 명의를 변경하거나 헐값에 파는 등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재산의 처분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의 대표적 사유가 될 수 있다.

2. 채무 허위증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쉽게 말해서 일부러 채무를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늘린 뒤에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채무를 만들었다면 이는 채무 변제 능력을 왜곡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

3. 과도한 낭비 및 도박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거나,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잃고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면책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4.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에 처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깡'이라고 부르는 행위로, 신차를 할부거래로 구매한 뒤에 중고차시장에 시세를 낮게 내놔서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을 확보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5. 특정 채권자 변제 및 담보제공

여러 채권자 중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면책이 되지 않는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6. 허위서류 제출

채권자 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이는 법적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이 때문에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7. 파산 원인사실 숨기기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고의적 재산 취득으로 판단해서 파산 신청 후 절차 진행 시 면책불허가의 대표적 사유가 된다.

8. 이전 면책 결정기간 미준수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반복적 파산 및 회생 제도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너무 자주 채무를 쌓은 뒤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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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

1. 서류 준비 :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술서 등 준비
2. 신청서 작성 : 개인파산 신청서 및 면책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방법원 본원 접수
3.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함께 제출
4. 심문기일 출석 : 본인이 심문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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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 후 발생하는 불이익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그 뒤부터는 면책이 되면서 빚 독촉은 사라지지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법적인 지위가 제한되면서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 모든 금전과 관련된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두 번째로 직업에 제한이 발생하는데 공무원이나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 일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이라면 퇴사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산 사실이 신원조회 시 기록되어 남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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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기

A 씨는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기침체와 자연재해 때문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및 카드론까지 사용해서 버텨봤지만 결국 폐업을 하게 되면서 모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후 자신의 재정상태 및 채무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했다.

 

법원에서는 A 씨의 상황을 검토한 뒤 진정으로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면책을 받고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받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회생이나 파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오해를 받게 되므로 더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부디 위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회로 나오는데 도움을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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