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이 미치는 영향 및 처리하는 방법

익꿍 2024. 7. 11.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이 미치는 영향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은 팬데믹 이후 쌓인 부채 때문에 먹고살기 어렵다는 말이 매번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취급하는 '별산제'의 적용 여부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회생을 무턱대고 신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배우자 재산의 반영과 실무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테니 읽어보기 바란다.

개인회생 신청 후 예상치 못했던 단점 비용 수임료 후기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후 예상치 못했단 단점 비용 수임료 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국가 부채는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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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은 별도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채권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이혼 소송에서는 부부의 재산을 각각 나눠서 별도로 취급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배제되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만약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10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하자. 그런데 아내 명의로 1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재산을 따로 취급해 버린다면 부채는 사라지고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100억 원 빌딩을 통해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은 지켜주고 채권자의 재산을 사라지게 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별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 처리하는 방법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게 된다. 재산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고,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모든 재산 목록에 대해 확인한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예상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청산가치 차이

부동산 처리 방법

부동산은 회생절차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재산 목록'으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 치를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까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 과세 내역을 보면 모든 부동산의 소유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은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모두 반영하게 되고,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절반을 재산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담보대출금의 경우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서 담보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별제권 취급이 되지 않아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다.

자동차 처리 방법

자동차는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저당권 설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이는 신청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저당권 설정 등록세를 채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할부금보다 낮춰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처리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에 내가 작성해 둔 글을 참고해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개인회생 시 자동차 가치평가 및 처분방법 사례 쉽게 설명

보험 처리 방법

보험의 해약환급금 예상액도 역시 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된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가입내역서를 제출한 뒤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회생하는 본인의 해약 환급금은 100%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 보험금액은 절반이 반영된다.

최근 재산 처분 및 대출 실행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리 재산을 처분해서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역시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추적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대출을 최근 많이 실행했다면 이에 대해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읽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