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대상 실제 사례 판례 분석 필요한 증거자료

이번 글에서는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대상 실제 사례 판례 분석 필요한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을 고민하면서 가장 큰 걱정을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다.

 

"돈을 벌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가사노동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 요소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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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이혼한 부부도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일구어 온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평'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법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기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기여도를 산정하게 된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기여'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아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재산 형성에 있어 직접적인 금전적 기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결론내린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전업주부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재산분할 대상은?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되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예금, 주식, 퇴직금(아직 받지 않은 부분도 포함), 연금수급권, 골프회원권, 특허권 등 무형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심지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기간 도중 형성된 것이라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고 해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도 '분할연금'이라는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업주부로 생활했던 사람일지라도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1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25년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며 두 자녀를 키워온 A씨의 경우, 총 재산 15억 원 중 8억 원(약 53%)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A씨가 자녀 양육에 더해 시부모 봉양까지 전담하면서 남편의 승진 및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2

15년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며넛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본 B씨는 총 재산 8억 원 중에서 5억 원(62.5%)이라는 높은 비율을 인정받았다. 법원에서는 장애 자녀에 대한 특별한 돌봄과 향후 양육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자녀의 특수한 상황 및 돌봄의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재산 현황 파악은 필수

하지만 이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월급명세서, 통장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암호화폐 및 해외재산 등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도 많아서 평소에 재산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나 팬텀과 같은 개인 암호화폐 지갑 또는 렛저와 같은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전업주부 기여도 입증 자료 준비

또한 본인의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했던 사진이나 병원방문 기록, 가족행사 사진 등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자녀양육과 동시에 시부모 봉양까지 함께 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도 준비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재산분할 전 신청해두면 좋은 2가지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재산명시청구' 및 '사전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남편이나 아내가 자산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가상화폐 또는 해외계좌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늘고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추적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혼자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섣부른 합의는 주의할 것

아마 이혼을 하면 계속 법원에 가서 조정을 해야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이혼 후 내 인생 전체의 생활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와 교육과정에 따라 증액요구까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은 접어두기를 바란다. 오히려 최근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본인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아무 자료나 증거도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위한 증거자료 준비 목록

분류	필요한 증거자료	비고
가사노동	가족행사 사진이나 영상 장보기 영수증 가계부 집안 청소/요리 사진 가족 식사 사진 공과금/관리비 납부 기록 가사도우미 고용 내역	정기적인 가사활동에 대한 증명 필요 날짜 데이터 포함된 사진을 선호 최소 3년 이상의 기록을 권장함
육아	자녀 학교행사 참여 사진 학부모 활동 기록 병원 둉행 진료 기록 학원 상담 기록 예방접종 기록 자녀와 일상 사진 통학 지도 사진 학부모 모임 참석 증빙	자녀 성장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기록했다면 도움이 될 것 정기적인 돌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 교육비 지출내역도 포함시켜야 함
시부모 봉양	병원 동행 기록 간병 일지 명절/생신 행사 사진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요양원 방문 기록 시부모 생활비 지원 내역 시부모와 일상 사진	정기적 돌봄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 의료비 지출 증빙은 필수 동거 시 더욱 상세하게 기록해야 함
기타 증빙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 거래내역 배우자 직장 관련 지원한 증거가 있다며 첨부 SNS 게시물 가족모임 증빙사진 이웃/친척 진술서	최소 5년치 자료를 준비할 것 디지털 자료는 백업해둘 것 증거 날짜 정리가 중요함

 

특히 위의 모든 증거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해서 보관해야 하며, 디지털 자료는 반드시 여러곳에 백업해두기를 추천한다.

 

중요한 서류라면 '사본'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관하고, 제3자의 진술은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모든 지출 증빙은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두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재산분할이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혼인 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일궈온 결실에 대해 공정하게 정산하는 과정이고, 전업주부의 헌신과 노력 역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 중 하나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죽지 말고 당당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더 이혼 후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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