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이혼한 부부도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 이혼한 부부도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의 반은 '황혼이혼'을 한다고 한다. 황혼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배우자 중 한 명이 수령하고 있었던 각종 연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황혼이혼 증가와 함께 대두되는 분할연금 문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혼 후에 다른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에도 이혼한 부부들의 이혼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결혼생활을 끝내고 홀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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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이혼한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부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진 재산을 기여도 등 여러 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할'하게 되는데, 그때 국민연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부부가 국민연금을 각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혼했거나, 이혼 할 계획이 있다면 필독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본과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이 될수록 이혼에 개방적)

 

이는 혼인 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혼 한 뒤에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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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받기 위한 조건

분할연금은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혼을 한 양쪽 배우자 모두가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국민연금 수령은 나이가 몇 살부터 가능한걸까?

분할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으로 이혼한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수령을 개시하지 않고 연기제도를 통해서 수령액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청구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게다가 분할연금을 신청했을 때 배우자가 사망 또는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당하더라도 분할연금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연금을 본인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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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못 받는 조건

분할연금은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받기 위해 정해진 '조건'이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없는데, 아래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한 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획득했음에도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조건 및 국민연금 중복수령(+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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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분할 비율

분할연금의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정의다. 원칙적으로는 2016년 이전에는 무조건 이혼하면서 50:50으로 나눠서 가져갔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서 나누거나, 재판서에 연금 분할에 관해 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 측에 제출해야 한다.

 

합의를 통해서 연금의 비율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기간 또는 거주지 불명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비율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기여도 역시 증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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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시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뒤에 필요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이 때는 반드시 유선상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가 완료되어야 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을 할 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을 하고, 청구를 해야 하며, 아래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추가 요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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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 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공단 서식]
• 혼인관계 증명서 1부(상세)
• 제적등본(필요에 따라)
• 본인 명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 본인 명의 예금 계좌 사본
•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재판서 사본이나 협의서 사본 중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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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청구기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만약 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급권 소멸로 인해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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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청구도 가능

분할연금은 '선청구 제도'가 존재한다. 단어 뜻 그대로 이혼한 때부터 3년간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조건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청구 이후 분할연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분할연금의 수급에 대한 나이 및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별도 청구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선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에 작성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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