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법적 근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호스피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법적 근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호스피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모두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원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때로는 이것이 고통만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아래 글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연명치료란 임종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명 유지를 위한 처치라고 할 수 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연명치료의 대표적 종류는?

치료 종류	설명	특징
심폐소생술(CPR)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췄을 때 시행하는 응급 처치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해 혈액순환 유지
인공호흡기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을 때 기계적으로 호흡 보조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하며 장기간 사용 시 합병증 발생 가능
혈액 투석	신장 기능이 저하됐을 때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	주 2~3회 실시, 4시간 이상 소요
항생제 투여	감염 치료를 위한 약물 투여	말기 환자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수혈	혈액이나 혈액 성분을 정맥으로 주입하는 치료	일시적 효과로 반복적 시행 필요할 수 있음
중환자실 치료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및 치료	고비용, 제한된 면회, 심리적 부담 증가

연명치료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중요한 생명 유지 수단이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는 고통을 연장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의 의사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법적 근거는?

한국에서는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적용대상

• 말기 환자 :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 환자

2️⃣환자의 권리

•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결정권 부여
•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 보장

3️⃣중단 가능한 연명 의료

• 심폐 소생술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ECLS)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이 법의 제정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한 준비 절차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건강한 성인)

건강한 성인이 미래의 임종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작성하는 문서

 

2️⃣연명의료계획서 작성(말기 환자)

이미 말기 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작성하는 문서

 

3️⃣가족 동의(환자의 의사 확인 불가능)

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족이 환자의 평소 뜻을 대신 전달하는 방법

 

상세한 방법을 아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
• 말기 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작성 가능

✅작성 장소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전국 보건소
• 일부 종합병원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정 기관
• 국가연명의료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하 가까운 등록기관 검색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기관 방문

1.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전 유선으로 상담예약을 진행할 것을 권장
2. 설명 및 상담 : 전문 상담사의 설명청취 후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와 내용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및 작성 방법
4.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함을 안내받기

✅작성 및 등록

• 본인이 직접 작성(대리 작성 불가)
• 작성 완료 후 국가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
• 작성자에게 사본 제공

✅조회 및 확인

• 작성 후 국가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작성자 본인만 열람 가능

✅비용

• 무료(국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 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발생 시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시점부터 법적 효력 발생
• 실제 적용은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을 경우

✅변경 및 철회

• 언제든지 철회 및 변경이 가능
• 변경 및 철회 시 등록기관 재방문 필요
• 신분증 지참 필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대상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판단된 사람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

✅작성 장소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 일부 종합병원
• 지정된 요양병원

✅작성 절차

1. 의사 상담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임을 진단/판단,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에 관한 충분한 설명 제공,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설명
2. 계획서 작성 : 담당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작성, 환자의 서명 필요, 작성된 계획서는 전자문서로 기록
3. 등록 : 의료기관 담당자가 국가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 환자에게 사본 제공

✅내용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사항
• 담당의사, 전문의, 환자의 서명

✅비용

• 의료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별도 비용 없이 진료과정에 포함

가족 동의에 의한 연명치료 거부

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적용 조건

1.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판단
2.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가족 동의 절차

1. 환자 가족 범위 확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전술 :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되게 진술, 가족이 1인인 경우 그 1인의 진술로 가능
3. 진술 확인 및 기록 : 의료기관 담당자가 가족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문서화, 가족들의 서명 필요
4. 담당의사와 전문의 확인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최종 확인

✅주의사항

•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명치료 중단 불가
•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함
• 경제적 이유 등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함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유의사항

✅의향서 적법성 확인

•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서 작성
• 구두로만 남긴 의사는 법적 효력 없음
•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수

✅가족과 충분한 논의

• 사전에 가족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
• 가족 간 의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 필요
• 법적 대리인 지정 고려

✅정기적인 의사 확인

• 주기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변경되었는지 확인
•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의향서 내용 검토
• 최소 5년마다 재확인 권장

✅문서보관 및 공유

• 의향서 사본을 가족, 주치의와 공유
• 디지털 문서로도 보관해서 접근성 높이기
• 응급상황에 대비한 알림 카드 소지 고려

✅응급상황 대비

• 응급 의료진에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알릴 방법 마련
• 의료 알림 팔찌 착용 고려
• 가족이나 지인에게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교육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활용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서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유형	제공 장소	특징
입원형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 병동	24시간 전문 의료진 케어, 증상 관리 집중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의 가정	전문팀이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 익숙한 환경에서 케어
자문형 호스피스	일반 병동, 외래	호스피스팀이 일반 병동이나 외래 환자에게 자문 제공
요양병원 호스피스	지정 요양병원	장기 요양 필요 환자 대상, 요양과 호스피스 결합

✅호스피스 이용 절차

1. 대상자 확인 : 말기환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자,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로 진단
2. 호스피스 의뢰 : 담당의사의 호스피스 의뢰서 작성, 환자와 가족의 동의 필요
3. 호스피스 기관 선택 : 국가암정보센터 또는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가까운 호스피스 기관 검색 후 원하는 서비스 유형 선택
4. 서비스 제공 : 초기 평가 후 개인별 맞춤 케어 계획 수립, 다학제적 접근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 통증 및 증상 관리
• 심리적 지원
• 영적 돌봄
• 가족 지원 및 상담
• 사별 가족 지원
• 자원봉사자 연계

자주 묻는 질문 FAQ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성인이 미래의 임종 상황을 대비해서 작성하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분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법적인 효력을 갖지만, 작성 시점과 환자의 상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 :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에는 담당 의사에게 변경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 :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모든 치료가 중단되나요?

⭕ : 아닙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통증 완화와 편안함을 위한 완화의료는 계속 제공됩니다. 영양, 수분, 산소 공급, 통증 조절 등의 기본적인 의료는 유지됩니다.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 기관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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