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PDF 작성 주의사항 분실 시 대처방법

이번 글에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PDF 작성 주의사항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문서다.

 

특히 가족 간 주택을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라면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가족인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면서 가족끼리 사이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상임대차계약서은 임대료 없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계약이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전적 대가가 없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계약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 글을 자세히 읽어보기 바란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

0.10MB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 게시용).pdf

0.19MB

 

[다운로드]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이다.

 

이는 주로 가족이나 친척 간의 특수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나, 단순히 구두 약속으로 진행하는 경우 추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업 소재지로 자택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세무서 제출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 경우 '무상거주확인서'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후 임대료 부분을 "0원" 또는 "무상"으로 수정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언제 필요할까?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자.

 

1. 가족 간 주택 무상 대여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2. 사업자 등록 목적 :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부모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사용
3. 금융 거래 시 :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선순위 전입자의 무상거주확인이 필요
4. 법적인 보호 : 부동산 경매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계약서 작성 전 알아둬야 할 내용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무상임대차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 법적 효력 : 무상임대차계약도 민법상 유효한 계약이므로, 양 당사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 계약 기간 : 무상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계약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확정일자 :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는 확정일자는 부동산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 세금 이슈 : 무상임대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일반 임대차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본 정보 작성

계약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계약 등록 시 필요)
• 계약 체결 날짜

✅부동산 정보 상세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 소재지(도로명 주소)
• 건물의 용도(주거용/상업용 등)
• 건물의 구조와 면적
• 동/층/호수 등 세부 정보

✅계약 조건의 명시

무상임대차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 계약 기간(시작일과 종료일)
• "임대료 없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함" 등 명확한 문구로 명시
• 보증금 여부(대부분 없음)
• 계약 연장 또는 갱신 조건

✅유지보수 책임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명확하게 한다.

•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 부담 주체
• 건물 유지보수 및 수리 책임자
• 관리비, 보험료 등 기타 비용의 부담 주체

✅사용 목적 및 제한 사항

부동산 사용에 대한 조건과 제한사항에 대해 기재를 한다.

• 사용 목적(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 용도 변경 가능 여부
• 전대(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리는 것) 금지 여부
• 구조 변경 또는 개조 등에 관한 제한

✅계약 종료 및 해지 조건

계약 종료와 관련된 조건을 명시해 준다.

• 계약 연료 시 처리 방법
• 중도 해지 조건 및 통지 기간
• 계약 위반 시 조치 사항
• 원상복구 의무 여부

✅분쟁 해결 방법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해둔다.

• 협의를 통해서 해결
• 중재 또는 소송 절차
• 관할 법원

✅서명 및 날인

계약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서명과 날인

• 양 당사자의 서민 또는 인감 날인
• 계약서 작성 부수 및 보관 방법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표

항목	내용	중요도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필수
부동산 정보	소재지, 용도, 구조, 면적, 동/층/호수	필수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무기한"으로 명시	필수
임대료 표시	"임대료 없음" 또는 "무상으로 제공" 명시	필수
유틸리티 부담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 부담 주체	권장
유지보수 책임	건물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자	권장
사용 목적	주거용, 사업용 등 사용 목적 명시	필수
사용 제한	용도 변경, 전대, 구조 변경 등 제한 사항 명시	권장
계약 종료 조건	만료, 해지, 위반 시 조치 사항	필수
원상복구 의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여부	권장
분쟁 해결 방법	협의, 중재, 소송 등 해결 절차	권장
서명 및 날인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수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명확한 계약 내용 작성

모호한 표현은 추후 해석 차이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유지보수 책임, 공과금 부담, 사용 목적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지보수는 임차인이 담당한다"라는 표현보다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 및 소액 수리(50만 원 이하)는 임차인이 담당하고, 그 이상의 구조적 수리는 임대인이 담당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법적 검토 고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사업 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계약서가 한국 민법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약의 허점을 미리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부동산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금 관련 이슈 확인

무상임대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소재지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부동산 사용에 따른 간주임대료 등 세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 목적의 무상임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무상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작성 후 분실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1. 원본을 보관한 당사자에게 복사본을 요청
2. 양 당사자가 모두 분실한 경우, 계약 내용을 다시 작성하고 서명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3.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 및 필요시 공증을 통해 신빙성을 향상
4.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 후 공증받아야 할까요?

✏️ :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법적으로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추부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장기 계약, 또는 사업 목적의 무상임대라면 공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5만 원 ~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 무상임대 중 부동산이 손상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 무상임대 중 부동산 손상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자연적 노후화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는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손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무상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부동산을 판매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져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지 못한다"라는 민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임대차의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새 소유자에게도 계약 기간 동안의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매 의향이 있다면, 계약서에 "매매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은 금전적 대가가 없더라도 엄연한 법적 계약이다.

 

특히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부동산 관련 법규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 전 기억하자.

1.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해석의 여지를 줄인다
2. 필요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3.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4. 계약서는 최소 2부 이상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보관한다
5. 계약조건 변경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한다.

---

부동산 경매 대출 조건과 낙찰 후 절차 주의사항은?

부동산 경매 대출 조건과 낙찰 후 절차 주의사항은?

전월세 신고제 전환율 계산기 사용법 | 임대차 계약 과태료 주의

전월세 신고제 전환율 계산기 사용법 | 임대차 계약 과태료 주의

전세 계약 연장 필수 개념 2가지(+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연장 필수 개념 2가지(+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