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자사주 소각 의무화으로 코스피 5000 갈 수 있을까?

자사주 소각으로 코스피 5000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파격적 공약이 등장하면서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재계 전체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증권주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영증권의 경우 자사주 보유 비중이 50%를 넘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20% 이상 급등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번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자사주 소각이란?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행위를 말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시장 전체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고, 공급 감소 효과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거죠.

 

자사주 소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이사회 결의 : 먼저 이사회에서 소각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함
2. 주주총회 승인 :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법적 공시 :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계획을 공시해야 함
4. 실제 소각 진행 : 법적 절차를 거쳐 주식을 영구적으로 소각함

주요국 자사주 소각 현황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자사주 소각률	11%	거의 100%	85%	90%
주주 환원율	17%	96%	65%	70%
평균 배당성향	25%	39%	45%	50%
자사주 보유 제한	없음	엄격함	보통	엄격함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자사주 소각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에요.

 

미국의 애플을 예로 들자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820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만 하고 소각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지배구조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재명 정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서 주주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목표와 직결된 핵심 공약이에요.

현재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롯데지주, SK, LS, HD현대, 한화, CJ 등 주요 대기업들은 아직 구체적 자사주 소각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한 변화

이건 좋은면도 있지만 반대로 아쉬운면도 있기 마련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면

• 주당 순이익(EPS)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
•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을 통한 기업 가치 개선
• 주주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

🔷아쉬운면

•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제약
•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로 인한 지배구조 불안
• 신사업 진출 시 활용 가능한 자원 감소
• 재무 유연성 저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사주 소각, 무슨 관계지?

지금 한국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가 실적이나 경쟁력에 비해서 국제시장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동안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 낮은 주주환원
• 낮은 수익성/성장성
•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 회계투명성 및 외국인 접근성

그 중에서도 낮은 주주환원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한국기업들은 연 순이익 17%만을 주주에게 환원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90%가 넘는 비중을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죠.

 

게다가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비중도 2022년 기준이긴 해도 10%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선제적 소각

일부 기업들은 정책의 변화에 앞서서 먼저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고려아연 역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취득했던 자사주 204만주(1.8조원 규모)를 연내 전량 소각하기로 결의했어요.

 

🔷시장의 기대 및 우려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사주 보유 비장우 높은 기업들에 많은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죠. 결국 자사주 소각만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수순일테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조선내화, 일성아이에스, 조광피혁, 신영증권 등인데요.

 

사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상실과 재무적 유연성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LS그룹과 한진그룹처럼 최근 자사주를 활용해서 경영권 강화 전략을 구사한 기업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는거죠.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동시 소각이 당연한 관례로 여겨져요. 주요 기업들은 매년 수십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주가 부양뿐만 아니라 장기적 기업의 가치창출과 주주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일본 역시 점진적 개선을 통해서 소각률을 많이 끌어올렸다는 점을 보면 대한민국도 일본의 수순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 2가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바람직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제도화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강제적 의무화보다는 자발적인 소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세제 혜택이나 공시 부담 경감, 우수기업 표창 등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사주 소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또한 자사주 소각만으로는 주주환원이 100%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배당 정책도 개선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배당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반적인 주주환원 문화 자체가 개선되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벽히 해소하면서 더 큰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한국주식 지금이 투자 기회일까?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보일 수 있는데요.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으면서도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들은 소각 이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저라면 자사주 보유 비중이 30% 이상이면 저PBR을 유지한 기업 그리고 현금 보유량이 높은 기업들을 먼저 살펴볼 거 같아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린다곤 할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아서 앞으로 정부의 발표에 따라 주가가 요동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작스럽게 수익실현을 하기 위한 대량매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실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나, 기업이 자사주 소각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장기적으로 신소재나 사업에 대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구요.

 

결국 현대제철 사태처럼 해외로 기업이 아예 나가버리면서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은 한국 증시에 있어서 확실히 전환점이긴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부터 시작해서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변화해야 해요.

 

단기적으로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주친화적 기업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정책 흐름대로 투자를 진행하되,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대응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셔야 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겠지만, 그 성공여부는 정책의 변화와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가즈아~'를 외치는 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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