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역전세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신청대상 금리 한도 부결 원인

이번 글에서는 기업은행 역전세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신청대상 금리 한도 부결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전국적으로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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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입자가 집을 나가서 전세계약 임대보증금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 반환이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제1금융권 상품을 하나 알아보았다. 혹시 지금 세입자에게 목돈이 나가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면 아래 글을 모두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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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역전세대출 이란?

요즘 발생하는 역전세로 인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00%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추가로 주택신용보증서의 세부 내용은 임대보증금반환자금에 대한 보증이며, 기본적으로 개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런 상품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으나, 다른 은행들도 이어서 출시한다는 것을 보니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출시한 대출이다.

신청대상

해당 상품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중간에 해지되었으나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인이라고 모두가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며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신청 부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 법인 임대사업자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주택 주소지에서 전출된 경우
3.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미만인 경우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
5. 기업은행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아마 법인으로 전환해서 여러 혜택들을 보고자 했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아쉽지만 해당 대출상품을 신청하기 어렵고,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보인다.

대출신청시기

기업은행 역전세대출 상품은 아무 때나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아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신청이 가능하니 시기를 명확히 확인하기 바란다.

•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일 앞뒤로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아래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효력발생일로부터 앞뒤로 3개월 이내
  1.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일 3개월 이내
  2. 임대인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 임차인 측 귀책사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 3개월 이내

기업은행 역전세대출 한도 금액

역전세로 인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수도권 강남이나 마용성을 제외한다면 1억 이내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시 부족한 금액이 약 7천만 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금액은 전국 평균이기에 전세금이 높았던 곳이라면 1억 원이라는 한도가 터무니없이 모자랄 수 있으나,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도는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1억 원 이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상 적혀있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한도는 8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 돈으로도 부족하다면 아래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상품이나 다른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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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리 및 대출기간

금리는 고정금리와 3개월 물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고정금리 : 최저 연 5.46% ~ 최고 연 6.10%
• 3개월 변동금리 : 최저 연 6.019% ~ 최고 연 6.660%

아마 고정금리가 더 낮은 이유는 앞으로 변동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더 낮은 이자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위의 금리는 2년 동안 대출을 하고 만기에 일시상환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으로 개인의 신용평점 및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대출은 기본 2년부터 시작하지만 최장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상환기간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상환하면 은행에 해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처음 받은 금리를 대출기간 내내 동일하게 가져가야 하며, 중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환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

해당 상품은 일시상환방식으로 원리금을 매 달 갚아나가는 방식의 대출상품이 아니다. 또한 대출 후 중간에 상환하면 그에 대한 해약금을 일정비율로 납부해야 하며 대출을 실행한 뒤 3년이 지나면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임차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지서 첨부

기업은행 역전세대출 결론

역전세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 달 월세를 주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요즘 반드시 필요한 상품 중 하나로 전세 세입자를 둔 임대인 중에서 집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하는 임차보증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상품 이외에 추가로 대출을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보로 보증서 발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평점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상품의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주지 못하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상품이며, 금리도 5~6%대로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욱 경제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기업은행에 방문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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