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가능할까?(feat.김태년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 제안을 한 것이 며칠 전 화제가 되었다.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여야가 더 적극적 논의를 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각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종시로 행정수도의 이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조사

현재 여당에서 행정수도의 이전을 주장하는 중인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전라/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이전에 대한 찬성이 65%였지만, 서울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수도의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을 넘었다. 이전반대는 34.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8%였다고 한다.

연령대 중에서는 2030 세대의 찬성여론이 60% 이상이었으며, 40대에서는 58.8%가 찬성, 50대에서도 50.1%가 찬성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표본조사이므로 모든 국민의 의견으로 수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행정수도 이전의 가능성은?

현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행정수도 이전이 공론화되며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주목을 받는 중이다.

청와대와 국회 등 각 부처가 세종시에 내려간다면 어느 지역이 가능할까?

작년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설치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지역이 좋을지 조사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왔다.

작년 7월 경 국토연구원은 사무처의 의뢰를 받아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이전할 경우의 가장 적합한 최적의 입지를 제시했던 적이 있다.

 

연구원은 당시에 후보지로 5곳을 지목했으며 그 중 가장 최적의 장소로 한 장소를 지목했다.

그 당시에 지목된 곳은?

현재 유보지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인접해있기 때문에 환경이 쾌적하며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키로밖에 떨어져있지 않아서 업무의 효율성도 매우 높은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지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로 현재 서울 여으도 국회보다 더 넓어서 확장성도 매우 뛰어나다.

후보지로 거론 된 5곳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21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국회와 청와대도 충분히 수용가능한 면적이다.

행복청의 관계자는 "세종시엔 용도가 정해졌으나 매각되지 않은 상태인 땅이 많다."고 전했다.

소문으로는 총리공관 인근 청와대 이전을 염두에 두고 만든 유보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행복청에서는 소문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시킨 김태년 국회의원

국회의원 김태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이며, 본관은 광산 김 씨이다.

종교는 개신교이며, 학력은 경희대에서 행정학을 석사까지 마쳤다.

병역은 육군 일병 소집해제를 하였으며 지역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이다.

국회의원으로는 4선을 했다. (17대, 19대, 20대, 21대) 

김태년 의원의 논란들

 

논란1. 청탁

- 18년 1월 22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에서 김태년의원이 "순천 잡월드,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김태년 사업"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작성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며 청탁 논란이 되었다.

- 김태년 의원은 이에대해 "예산은 확정된 사업이었으며, 지역에서 여러 말이 나와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문제삼지 말아달라며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2. 영수증 이중제출

- 2018년도 12월 4일, 서울 중구의 성공회빌딩에서 뉴스타파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서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 26명의 명단 중에는 김태년 의원이 729만원을 쓴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행정수도 <완성>하려는 큰그림?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도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헌재에서는 "조선왕조 이래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행이며 관습헌법"이라는 말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그리고 행정수도의 이전은 제동이 걸렸는데,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축소되어서 추진되었다.

하지만 현재 '수도'의 상징인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이야기까지 거론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21일에 세종시 의회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성명을 냈다.

"21대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지방분권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고, 정부도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 방안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에 옮기길 기대란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 지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