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국내주식 투자수익 원천징수 건보료 폐지 관련 내용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 뜻 국내주식 투자수익 원천징수 건보료 폐지 관련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면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던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타날 변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변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해보고자 하니 아래 글을 읽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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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정부가 새롭게 부과를 예고한 세금이다. 해당 세금은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모두 적용되며, 여기에 코인도 포함된다.

 

특히 투자자가 얻은 연간 수익이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통해 1억 원의 수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원래는 내지 않아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금투세 과세기준

우선 과세기준액은 연간 순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국내 주식 : 기본 공제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부과
• 해외주식, 채권, 암호화폐 :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부과

과세율은 금융투자를 통해서 얻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다.

• 3억 원 이하 소득 : 소득세 20% + 지방세 2% = 합계 22%
• 3억 원 초과 소득 : 소득세 25% + 지방세 2.5% = 합계 27.5%

세금 납부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천징수란 투자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내 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금융기관 또는 증권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제외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내 손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 한 번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해주는 절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장점일까?

금투세는 같은 해에 발생한 손실을 수익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또한 손실이 더 남았다면 그 손실을 다음해로 넘겨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이월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5년간 유효하다.

 

손실이 큰 경우라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한동안 세금걱정(?)은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금투세 원천징수

해당 제도 시행에 있어서 금투세 원천징수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언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알아서 공제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두기 때문에 번거롭게 투자자가 시간을 들여서 세금신고를 하거나, 복잡한 과정을 알아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번거롭게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만 확인하면 되는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해외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국내주식 투자를 해왔다면 여태까지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별도의 세금을 걱정하지 않았던 과거가 그리워질 수 있는 내용으로 아쉬워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금투세 건보료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생긴 변화 중 하나는 투자소득에 대한 건보료 추가 부가에 대한 부분이다. 내가 직장인이면서 주식 또는 다른 금융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건강보험료 계산 시 매 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투자자는 더 높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고, 만약 투자로 인해 소득이 큰 사람이라면 실제로 매 달 납부하는 금액에 크게 변동이 생겨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투세 증여세

배우자 간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해당 자산을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복잡하다.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 시 증여시점의 가치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며, 이는 실제 시장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1년 이내에 가치가 급등한 자산을 매도하게 된다면 증여 시 낮은 가치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지금 뉴스나 커뮤니티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이 세금이 투자자 개인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기관이나 외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음)

금투세는 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도 브레이크를 거는 세제일 수 있다. 게다가 평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유출과 동시에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금투세에 대한 적절한 고민과 재고를 통해서 폐지에 접근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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