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레전드 삼례나라슈퍼, 엄궁동2인조 사건(feat.담당공무원 근황과 피해보상금)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삼례라는 한 시골마을의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과 약촌오거리,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등 많은 케이스의 사건을 다뤘는데, 그 중에서 <삼례 나라슈퍼사건> 그리고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삼례나라슈퍼 사건 요약

- 사건의 발단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경에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자그마한 슈퍼. 그곳의 이름은 나라슈퍼였다.

3인조 가도가 침입해서 잠들어 있던 주인 박 씨, 부인 최씨, 최씨의 어머니 유 할머니를 테이프로 묶고 약 245만원의 금품을 훔친 후에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의 장모인 유 할머니가 질식사 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 범인 검거

1999년 2월 15일 사건 발생으로부터 9일 후 슈퍼의 근처에 살고 있었던 19세, 20세의 청년 세 명이 경찰에 잡혀온다.

청년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알려졌다.

세 명의 청년들 중 한명은 지적장애가 있는 강인구 씨.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최대열, 임명선 씨다. 이 세 명은 한 동네에 살고이는 선 후배 사이였다.

완주경찰서는 이 사건을 <삼례사건>,<삼례 3인조 강도사건>이라고 불렀다.

- 범행 일체 부인

1999년 11월 청년들은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자신들을 폭행과 고문했으며, 그로 인해서 거짓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에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9개월만에 부산에 삼례 나라슈퍼의 진범일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들<부산 3인조>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극비에 입수하고,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전주지검에서는 이를 무혐의 처분 내린다.

- 사건은 마무리 됐지만..

2009년 2월에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부산 3인조>와 관련된 삼례나라슈퍼사건 기록들도 모두 폐기처분된다. 하지만 2015년 3월 5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삼례3인조>3명은 유족이 보관중이었던 현장검증 동영상과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한다.

-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었다?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 유족의 앞에 사죄를 하며 자신을 대신해서 살인 누명을 쓴 3명의 청년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한다.

진범 중 한 명인 배 씨는 2015년 4월에 자살했고, 남은 한명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태.

자백한 이 씨는 법정에 말하기를 2000년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자신은 '자백'을 했으나 검찰에서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 17년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 재심에서 드디어 무죄판결을 받다

2016년 10월 28일에 재심에 따라서 삼례나라슈퍼 사건에 억울하게 얽혔던 <삼례3인조>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 무죄판결이 확정된다.

그리고 <삼례 3인조>는 약 4년간의 억울한 구금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와 수사 당시 경/검찰 사건 관계자들의 소송도 진행하게 된다.

엄궁동 2인조 사건 요약

- 엄궁동에서 살인사건 발생

1990년 1월 4일, 부산의 낙동강변 엄궁동 555번지에 있는 갈대숲, 그곳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되었다.

인근 무역회사의 여직원인 박씨였다.

누가봐도 분명한 살인이었다.

목격자가 기억하는 유일한 단서는 범인이 2인조였다는 것. 그리고 한 명은 키가 컷고 나머지 한 명은 키가 작았다는 것.

현장에는 지문도, 범인을 특정할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 느닷없는 용의자 검거

검거된 용의자는 두 명이었으며, 공무원을 사칭한 전력이 있었다.

또 한 명은 키가 컸으며,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수사관은 검거된 2 명을 엄궁동 2인조라 확신했지만, 조서가 이상했다.

두 사람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었고,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만 같았다. 심지어 기본적 사항까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사건의 결론

2인조 중 체격이 큰 최 씨는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키가 작은 장씨가 돌을 이용해서 여자를 죽였다.

두 사람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 21년 5개월 20일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억울했다

형기를 가득 채운 2인조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에게 붙은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이 찾아갔던 변호사가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前변호사이다.

- <이 둘은 범인이 아닙니다> - 문재인 前변호사

"엄궁동 2인조 중 장씨는 시력이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며 "범행 장소는 돌밭이었는데,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시각장애인 수준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 살인을 했을리 없다"라고 말했다.

- 그들은 왜 살인범이 되었을까?

최씨는 먼저 경찰에 잡혀 고문을 당했고, 경찰은 죄를 인정하면 가혹행위(말이 가혹행위지 그냥 고문이다.고문 그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그를 회유한다.

결국 최씨는 자백했고, 장씨를 공범으로 거짓자백하며 잡혀온 장씨도 고문을 당하며 자백하게 된다.

참고로 그들이 받은 고문은 손에 쇠파이프를 끼운 후에 거꾸로 매달아서 물을 얼굴에 붓는 고문이다. 그럼 물이 코로 들어가고 만약 겨자나 고춧가루를 탄 물이라도 넣는 날에는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게 되서 자백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인간 이하의 행위를 한 것이다.

엄궁동 살인사건의 진범의 근황

여성을 죽인 진범은 그 여성과 함께 있었던 남성일 경우가 매우 높다고 박준영 재심전문변호사는 이야기한다.

"그 남성이 진범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처벌케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일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진범으로 몰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엄궁동 2인조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성은 사망했다고 한다.

들리는 말로는 사건 이후에 술을 엄청나게 마셔서 건강이 나빠져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엄궁동 살인사건 결말과 재심

엄궁동 살인사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결될 수 없는' <영구미제사건>이다.

그 이유는 재심을 하더라도 진범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29년만인 2019년 4월 17일에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엄궁동 사건의 범인이 조작됐다'라고 발표한다.

엄궁동 2인조의 근황

엄궁동 2인조는 억울하게 오랜기간 옥살이를 했지만, 박준영 재심전문변호사와 자주 교류를 하며 지낸다고 한다.

이 분들의 억울함이 꼭 풀리고 보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꼭 모든 국민들이 접했으면 좋겠다.

또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사죄하는 성숙한 모습의 공권력도 기대해본다.

담당공무원들의 근황

담당공무원들은 이렇게 피해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 삼례 나라슈퍼사건

당시에 <삼례 나라슈퍼사건>의 담당 판사였던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직접 사과했다고 전해진다.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 엄궁동 2인조 사건 담당형사

출처 그알 캐비닛

엄궁동 2인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정말 가관이었다.

취재진에게 "좀 봐주세요"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 것부터, 접착테이프를 뜯어서 입에 붙이는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까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권력이 갈 길이 한참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런 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삼례 나라슈퍼 재심결과와 피해보상금

삼례나라슈퍼 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서 방송에 나간 뒤부터 아무런 자료도 없었던 사건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직접 나서서 자료를 찾아냈으며, 방송을 본 후에 진범이 자백을 함으로써 진범이 법정에서 자백까지 했다.

형사보상 결정으로 보상금이 11억이 나왔는데, 이들은 이 돈을 다 갖지 않고, 10%는 유가족과 재심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 피해보상금의 일부분은 자신들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는 훈훈한 뒷이야기가 있다.

공권력,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가?

출처 sbs와 한겨례 유튜브채널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경찰'이나 '검찰' 즉 '공권력'에 대해서 안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곰곰히 생각해보면 <삼례 나라슈퍼사건>이나 <엄궁동 2인조>사건같이 억울하게 거짓자백을 받아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일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을 보호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 그들이 어째서 반대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거짓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거짓자백을 하게 만든 담당공무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채로 여전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걸까? 그들은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걸까?

지금은 21세기다. 앞으로 두 번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공권력의 오남용을 우리는 과거에서 배웠다.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도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모두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권력이 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