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뜻 총정리(+검찰개혁 논란 반대이유)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글자가 있다.

바로 공수처이다.

공수처가 뭐길래 지금 이렇게 다들 시끄러운지, 공수처는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오는지, 어떤 이유로 찬성과 반대의 찬반이유가 생기는건지 알아보자.

공수처 뜻이 뭘까?

 

지난 수십년동안 한국은 '검찰'이 모든 것의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졌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작은 범죄부터 시작해서 큼지막한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이슈스캔들까지 모든 사건은 '검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절도나 도박,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처럼 우리가 '민생 범죄'라 부르는 범죄들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서 해결하게 될 것이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법조인 등이 얽혀있는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는 신설될 예정인 '공수처'

즉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담당하게 된다.

검찰에 모두 집중되어 있었던 권력과 권한을 세 곳으로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런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공수처' 검찰개혁 찬반 논란

 

공수처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반대하는 공수처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던 검찰의 힘이 약해지며 검찰이 그동안 자행해왔었던 봐주기 수사나 제식구 감싸기, 인권침해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즉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줄 기관을 두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뺏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역사에도 등장했던 독일의 <게슈타포>나 소련의 <KGB>처럼 '비밀경찰'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지원군을 만들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냐며 반대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 맞는 말일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역은 검찰이 가진 '절대 권력'을 해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2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2. 검/경 수사권 조정

올해 중에 새롭게 만들어질 기관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등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판사/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해당한다.

만약 이들이 직무유기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검찰 대신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다.

검찰 안에서 팀을 꾸리지 않고 새로운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정치 검찰'들의 비리를 밝히고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동안 검찰은 정부에 휘둘르면서 특정 사건의 증거는 은폐하며 수사축소를 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BBK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과잉수사의 의혹도 있었다.

바로 정부가 정치적인 반대편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 새끼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한 것도 문제였다.

결국 공수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꿨던 검찰을 대신할 기관으로써 신설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여부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논란 첫 번째

우선 공수처를 이끌 수장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는 사안을 두고 공수처는 태생적으로 '친'정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은 후보 2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현 정권에 유리한 사건만을 처리하고 불리한 사건을 막는 '봐주기'수사가 결국 '검찰개혁'전과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찬성파들은 공수처장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이 충분히 행사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후보를 내는 '위원회'역시도 '친'정부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키기는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한다.

중립 기어가 가능할까

논란 두 번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등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즉 다시말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비리를 알아차린 즉시 '공수처'에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은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악용'의 소지가 매우 높다.

만약 '친'정부 인사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거나 현 정부에 불리한 사건을 '친'정부적 공수처가 가져가게 되면 대충 수사하고 조용히 접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논란 세 번째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판사와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초강력 기관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게다가 공수처는 정부부처에 소속된 기관도 아니기때문에 국회에서 견제할 수도 없다.

결국 기존의 검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슈퍼 갑'을 탄생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논란 네 번째

검/경 수사권의 조정 역시 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검찰의 힘을 뺏는데 초점이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둘의 관계가 대등해져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게 보내고 검찰에서 종결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을 받은 후에도 검찰에서 재수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무혐의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론 이런 이중 수사가 사라지게 되는 반면에, 혐의가 있는 사건인데도 경찰이 부패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버린다면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버닝썬'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경찰은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의 뇌물수수혐의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아서 '봐주기식 수사' 논란이 있었다.

특히나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매우 깊다.

경찰은 이미 강압수사와 조작문제가 밝혀진 '화성연쇄살인사건', 현 정부 실세를 수사하며 증거인멸/방치 의혹에 휩쌓인 드루킹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빚는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80년대에 군부독재 아래에서 '국가경찰'로 국민의 위에 '군림'했던 경찰들의 모습을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라면 다 알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 결국 똑같다 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나, 경찰이 검찰에 비해 훨씬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삶에 가까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보면 국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공수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장치'는 제 기능을 할까?

위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찰권력이 막강한 힘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해두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중 하나로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억울함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대해 대부분은 무지한데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도 '경찰'단계부터 쓰게 되는 것이다.

뇌물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조용히 없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경찰이 부실수사를 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결국 '요구'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요구'에 불응해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검찰의 독점권력 분산에 대한 시각은 틀리지 않았는데, 검찰이라는 절대권력을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경찰'과 '공수처'로 나눠서 앞으로 더욱 건드릴 수 없는 '슈퍼 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다.

결국 세 개의 수사권력이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면서 그 가운데에서 국민에게 모든 피해가 온전히 오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에 이어서 '경찰개혁'도 실시해서 경찰 권력의 '거대화'를 막겠다는 계획과 함께 공수처의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더욱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대해서 논란을 잠재우려면, '경찰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수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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