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지원금 총정리(+대상 신청방법 국민청원)

2020. 12. 9. 18:59익꿍`s 온갖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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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첫 눈 소식까지 있는 오늘 코로나의 3차 대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도 거리에 사라진지 오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 식당과 카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밤을 밝혀주었던 술집들까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모두 장사가 안되고, 거기에 문도 일찍 닫아야해서 많이 힘든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을 3조 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지원금 우선지급

 

12월 8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었다.

2.5단계 실시로 인해서 노래방과 PC방, 식당과 카페 등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클럽과 헬스장 등은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 업체의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에서도 이미 그 피해를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3차재난지원금 중에서 코로나 3차 대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3차지원금 우선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3차지원금 대상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 2차 확산당시에 지원을 받았던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취업지원, 저소득층이나 초중고등학생 특별 돌봄비 등은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지급의 규모를 '3조원+@'로 정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 소상공인 3차지원금을 끝내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청년, 아이돌봄, 취약계층 등 다른 대상들에게도 지원을 하겠다는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다.

12월 6일에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예산 협의에 따라서 아래에 명시된 바 있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과 계층'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여야가 최초에 요구했던 대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었으며, 정부도 이에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021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2월 2일에 YTN뉴스 특보에 출연해서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지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편성된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도 3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이야기 했다.

정부에서 지난 4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 3천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으로 지급된 금액은 2조 8천억이다. 저번에는 특수근로노동자와 청년구직 지원, 아동돌봄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안정패키지자금 1조 5천억과 저소득층 패키지 4천억은 2021년 예산 3조에서 제외된 것이다.

큰 반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3차지원금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정된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특수근로노동자나 청년구직, 아동돌봄에 해당했던 사람들은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큰 반발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

소상공인은 3차지원금 뿐 아니라 긴급 대출도 최대 금액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노래방은 PC방은 1,0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아래에서 소개하는 공단을 통해 직접 지원을 받아보기 바란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는 연평균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등을 충족시키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3차지원금 온라인 신청도 가능

소상공인 3차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도 지금의 사태를 감안해서 가능하며, 연 2%의 고정금리로 기간은 2년의 거치기간을 거친 후에 3년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5년이며, 상환하는 조건은 매월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대출은 1차, 2차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사업자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체납과 연체가 있는 소상공인이거나 향락업소 혹은 사행성 업종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자영업자들의 국민청원

한편 자영업자들의 힘들어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한 국민이 올린 청원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동의하며 힘을 얻고 있다.

아래가 바로 그 국민청원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봐야 하냐는 이야기다.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글이다.

피해를 본다면 임대업자도 그리고 은행도 같이 멈춰야 한다는데 벌써 10만 명이나 동의를 한 상태다.

국민청원은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는 그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앞으로 이 청원이 얼마나 힘을 얻게 될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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