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찾아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궁금해서 찾아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라는 엄청난 질병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린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코로나 사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행인것은 백신이 점차 보급되면서 사망자의 발생비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은 어느정도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미 서민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받은 상태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내쫓겨서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서 거리로 내몰릴 판에, 요즘은 건물주들도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다들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겨우겨우 그 대출들로 연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정부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국민들을 도왔다.

이번에는 정부와 야당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추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결국 '나'라는 사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아래에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하위 80%도 아래의 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재난지원금이란 무엇일까?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계층이나 소상공인 혹은 모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재난'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린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24일에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당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5차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결정했다>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초기의 민주당에서 했던 '전국민 지급'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라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80% 지급에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획재정부에서는 안타깝게도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소득하위 70%에만 지급을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전국민지급과 소득하위 70%에 대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80%에 대한 지급인 것이다.

자신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지는 추후에 휴대폰(핸드폰)번호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통해서 본인확인 후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나도 소득하위 80%에 해당할까?)

5차 재난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가 기준이다. 그렇기에 내가 그 80%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서비스 모의 서비스 계산에서 자신의 소득재산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사업별 수혜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

2021년을 기준을 했을 때 가족수에 따라 소득하위 80%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 : 2,924,530원

2인가구 : 4,940,926원

3인가구 : 6,374,320원

4인가구 : 7,802,064원

5인가구 : 9,211,797원

6인가구 : 10,605,765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

아마 작년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4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이며, 이는 1인당 2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집의 경우에는 2인이기 때문에 5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작년에 실시된 2차 추경 당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곳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전국민의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고자 하고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도 있다.

올 해 2분기보다 올 해 3분기의 사용금액이 더 클 경우에 초과금액 중에서 10%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최대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형마트에서 소비를 하거나 자동차, 가구, 가전 등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5차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일반 재난지원금의 경우 9월 중에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마치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실시되는 추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결국은 나라가 베네수엘라나 그 이외의 여러 경제가 부실한 국가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지만, 다행히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의 증가는 없다고 하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소식도 있었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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