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기초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정리
쉬운 기초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정리
오늘은 국가에서 펼치는 복지정책 중에서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혜택을 보고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겨우 지원되는 대출과 소상공인지원금, 혹은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서 버티고 있는데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다.
내 친한 동생의 경우도 기초연금 수급자였는데 자신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필요서류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글을 써본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히 나누기 위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과 재산, 분포, 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영 후 설정된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도입될 당시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2018년 9월에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적 인상이 있었고,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약 530만명의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다 쓰려면 한 포스팅을 전부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간단히 요약만 하겠다.
아래에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작성되어 있으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2021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에 1,69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704,000원이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지만 요즘같은 비대면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많이 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 주민센터 신청
-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직원방문신청 서비스
주소지 관할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쉽게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기초연금 신청시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위치한 직원에게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는 자녀 혹은 친인척이 대리로 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인으로 신청하려면 위임장 등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자.
기초연금 인터넷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 아래에 복지로 주소를 첨부했으니 직접 참고해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변 지인의 도움이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신용 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먼(배우자 동의서면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분확인가능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5.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과 대리인 인적사항 확인가능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6. 지급받을 통장 사본
7. 전/월세 계약서
8. 수급 희망 이력관리서
9. 사용대차확인서
위 정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개인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2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신분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사진으로 본인 신분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만 가지고 가면 되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을 챙겨가면 된다.
나머지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니 도착해서 직접 작성하면 될 것이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다. 생각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방문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의 직원에게 물어보고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 실수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버텨가는 저소득층들이 많은 이 시기에 월 최대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서 저소득층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한민국의 특성상 지금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가 이루어지는만큼 추후에 재정고갈 혹은 젊은층들에게 과도한 짐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나는 기초연금에 대해 찬성하는 편인다. 결국 나도 어느시점이 되면 노인이 될테고 그러면 이런 기초연금 복지혜택의 수령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돈을 잘 굴리기에 아마 들어온 돈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서 걱정없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쪽으로 노인들의 복지수준이 좋아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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