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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아직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익꿍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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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아직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20여가지가 넘게 내놓았지만, 아파트 집 값은 천정부지로 매일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무주택자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다.

대출을 엄청나게 해서라도 하고싶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시장에서 내가 어떤 유리한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할지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글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민주택 물량에서 생애최초 공급물량이 확대되고, 민영주택 부분에도 생애최초라는 부분이 신규로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이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청약제도 특별공급물량이 만들어졌다. 이번에 만들어진 생애최초 공급물량에는 청약자격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청약보다는 당첨확률이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과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조건은 뭘까?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들은 주택의 크기가 85㎡이하의 크기로 공급되고,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인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한 주택청약이다. 기존 생애최초 물량은 국민주택을 통해서만 공급되었는데, 이렇게 공급되었던 국민주택 물량이 25%로 증가했고, 신규로 민영주택 부분이 공공택지 15%와 민간택지 7%씩 추가공급된다.

신청조건

1.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 '주택공급 규칙'에 따른 1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

- 무허가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 폐가로 멸실된 주택 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사업자가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유한 경우 등

3.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자

5.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소득기준과 동일함(소득기준은 국민주택/민영주택/외벌이or맞벌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청약 당첨 후 불이익 있을까?

2021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에 대한 부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조건이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야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아래에 나와있는 표는 '민영'분야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설명해주고 있다.

분양가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3억 원 이하 100%(맞벌이는 120%) 120%(맞벌이는 130%)
3억 ~ 6억 100%(맞벌이는 120%) 120%(맞벌이는 130%)
6억 ~ 9억 100%(맞벌이는 120%) 120%(맞벌이는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는 140%)

공공분양 부분의 신청자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는 120% 이하)

민영주택 부분 소득기준

- 75%(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 25%(일반공급) : 최대 130%이하, 맞벌이부부는 140% 이하까지도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분야 소득금액한도

아마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분야의 소득금액 한도를 보기 위해서 이 포스팅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래에 보기 쉽게 정리해놓았으니 아래를 참고해서 바로 확인해보기 바란다.

 

- 1인 가구 130% 이하 : 3,889,120원

- 2인 가구 130% 이하 : 5,931,296원

- 3인 가구 130% 이하 : 8,112,676원

- 4인 가구 130% 이하 : 9,222,467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130%, 민영주택은 16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당첨자를 뽑는 과정 중에 국민주택 100%, 민영주택 13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여기서 내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추가적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면 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인 자녀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하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있어야 한다.

2. 소득세 납부 사항에 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구체적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이야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바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자체가 없어야 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한 과거가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나 주택의 소유여부를 판단할 때는 예외사항으로 손꼽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9호에 따라서 소형이나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자.

당첨자 선정 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당첨자는 전체 해당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우선공급 단계로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을 먼저 선정하고, 남은 물량에서 일반 공급 단계로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과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 '추첨'형식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우선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진행하는 단계에서 동일한 소득 기준에 드는 사람끼리의 경합이 붙을 수 밖에 없다. 그럴 때는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

청약 예치금은 얼마가 필요할까?

새롭게 신설되서 공급되는 민영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청약통장에 선납금 600만원 이라는 조건은 없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자.

청약통장가입 필요기간과 금액은 얼마나 될까?(지역별 예치금 충족시)

- 투기과열지구 등 : 가입 후 2년 이상

- 비수도권(투기과열지구 제외) : 가입 6개월 이상

- 수도권(투기과열제외) : 가입 1년 이상

※예치금 기준

- 서울/부산 : 300만 원

- 서울/부산 제외한 광역시 : 250만원

- 경기도 기타지역 : 200만원

위의 설명에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이번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조정지역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그리고 지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주의사항

 

이번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속한 세대 가구원이 과거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분양권까지 포함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특별공급 중복신청 가능할까?

청약신청 시,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까지 두 번을 청약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다자녀 조건은 통틀어서 단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만약 생애최초로도 청약을 신청하고, 신혼부부로도 청약을 신청하고, 다자녀로도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간주되서 청약신청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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