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지소미아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앞 스펠링을 따와서 GSOMIA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국가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보호 그리고 이용방법, 제공경로와 정보의 용도 등 여러가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상대방 국가에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검토 후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출처 : 픽사베이

지소미아 종료가 미치는 영향

지소미아의 연장과 종료에 대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다던가 아니면 연장하면 어떤 이득을 얻는다던가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태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여준다면 감사하겠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지소미아의 연장과 종료는 우리나라의 국익이나 손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려면 이득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일 지소미아로 한국과 일본이 주고받는 주요 정보와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일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얻고자 하는 정보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이 얻으려는 정보는 주로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정보이다.

일본이 군사위성을 운영하고 첨단기술로 정찰을 잘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비해서 지리적 위치와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의 탐지에 대한 능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영화처럼 기상이나 건물을 뚫고 마치 투시하듯 인공위성이 모든 것을 다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 일본의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궤도를 추진연료 없이 뱅뱅 돌며 촬영하기 때문에 현재 궤도상에 있지 않은 곳이라면 촬영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면 즉시 인식이 가능하고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해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쓸만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신들에게 굉장한 위협일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것이다.

지소미아가 자꾸 언급되는 이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그다지 중요한 정보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없어지만 속된 말로 레이더기지 하나를 통째로 없애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싶어도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나라에 안좋은 것들만 해왔던 일본이기에 미국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친구A랑 B가 싸웠는데 B가 A의 체육복을 빌리고 싶다.

근데 싸운 상태라서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A의 친구면서 B와도 친구인 사람중에 힘좀 쎈 C에게  대신 A의 체육복을 A에게 빌려달라고 말해달라는 것과 같다.

근데 C가 뭐하러 그런일을 할까?

일본이 미국에게 지소미아를 연장해달라고 요구 할 수는 있어도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소미아는 명백히 한일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지소미아를 마치 미국에서 연장하라고, 명령식으로 한 것 같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연장을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에 맞게 지소미아의 연장으로 인해 얻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알맞는 댓가로 방위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나라에서 못가져간 방위비를 결국 일본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분담금을 줄이고, 일본에게는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한 행위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이 글을 읽고 일본은 우리의 우방인데 외교를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외교적으로 부당한 행동들을 먼저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할까?

내 예상은 No ! 

2019년 11월 22일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절차를 중단하는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의 유예를 실시함.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원하는 사항이고 미국이 부탁해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원하는데 가장 현명한 외교는 지소미아의 종료가 아니라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고, (물론 현재 일본은 지소미아 관련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이다)일본에도 미국에도 흠 잡히지 않도록 각자의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극단적으로 협상은 하지않고 무조건 종료를 외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앞으로 지소미아를 통해 어떤 외교를 펼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 일본과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사실상 지소미아의 종료는 미국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

오히려 한국의 휴민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지소미아의 종료로 한미일 동맹이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이들이 많지만, 지소미아 자체만 놓고보면 한미일 군사정보협정이 아니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소미아의 종료로 인해서 한미관계가 틀어지고 일본이 최고의 수혜를 볼 것이라 떠드는 이들또한 있으나 미국과 일본도 알고보면 외교상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

(방위비 증액, 중일 밀착의 건, 호르무즈 봉쇄에 대한 이견과 해자대 함선 파견 문제, 트럼프의  TPP거부 등)

그러니 지소미아의 종료를 너무 심각한 한미간의 동맹에 금이가는 판단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