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DACA)와 드리머 알아보기

미국은 지금 코로나와 인종차별폐지 시위로 사회가 시끄러운데, 그 중에 다카문제로 인한 드리머와 트럼프 행정부의 격돌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화제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지만 미국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다카와 드리머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미국에서는 다카(DACA)에 대한 문제로 갑론을박도 심한 상태라고 한다. 

드리머의 정의(What is Dreamer)

드리머는 DACA의 혜택 대상이 된 청년들을 가리켜 드리머라고 부른다.

현재 미국 내의 드리머는 6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드리머는 멕시코 출생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이 중에는 한국 출신의 드리머도 있으며 그 숫자는 약 1만명이나 된다.

드리머의 약 25%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중이라고 한다.

그럼 DACA의 혜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WHAT IS DACA

다카(DACA)의 정의

What is DACA? 다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카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다카(DACA)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의 약자이며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다.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정부시절인 2012년에 서류가 미비한 부모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년(Childhood)들에게 체류 기한을 2년마다 연장해주기 위해서 발효된 행정명령중의 하나이다.

모든 불법체류 청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되는 대상은 16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에게만 적용되고, 그들이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해줌으로써 미국에서 강제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다.

다카 프로그램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갱신형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재학/졸업 했거나 군에 복무중이거나 중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전과가 없을 때만 DACA의 혜택대상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 대상자인 상태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경우엔 고향으로 추방된다.

자유의 나라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나라...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DACA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법과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효된 DACA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무고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트럼프행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반드시 어떤 제도든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DACA의 효력을 받고 있는 이들 모두가 미국의 법과 헌법을 침해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드리머들은 큰 승리를 이루었다.

연방대법원 DACA폐지 제동걸다

2020년 6월 18일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중 가장 큰 과제로 손꼽혔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의 폐지가 대법원의 기각으로 무산되었다. 

대법원의 기각판결 이유는 트럼프행정부에서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정치적인 편향때문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관 9명 중에서 5:4라는 박빙(?)의 의견대립 속에서 결정되었다.

대법관 중에서는 우파가 5명, 좌파가 4명이어서 우파의 바람대로 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반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존 로버츠 대법관은 행정절차법 하에서 트럼프 정부가 내린 결정이 타당하지 못하며 규칙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이 '드리머'들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 판결이라며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끔찍한 정치적 판결은 공화당 혹은 보수라고 말하는 이들의 얼굴에 총을 쏜과 같은 행위"라며 트위터로 거세게 비판했으며, 2020년에도 자신에게 투표하라며 강하게 자신의 기분을 어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