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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소득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액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나라에서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들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을 하나의 지표로 판단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간혹 중산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는 의미에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산층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지금의 중산층은 무너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말하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대부분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대부분 지원금에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야말로 이번 글에서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알아야 하는지 이번 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 여러 정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지원 혜택 또는 복지혜택을 줄 때 기준이 되는 하나의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아래 사진은 2021년과 2022년의 가구 규모 별 기준 중위소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에는 4,876,290원이 기준 중위소득 100%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필요한 이유
위에서도 설명한 바 있는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고자 할 때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12개부터 77개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아무에게나 복지혜택을 무작위로 줄 수는 없기에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지 정책에는 '기준 중위소득 OO%'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기준 중위소득과 내가 해당 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작성해놓은 표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라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수급자 선정기준 확인
아래의 표를 활용하면 본인의 한 달 소득으로 어떤 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각각의 급여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른 소득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2022년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355원 | 2,072,101원 | 2,334,178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777,925원 | 1,304,034원 | 1,677,880원 | 2,048,880원 | 2,409,806원 | 2,762,802원 | 3,112,237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3,177,222원 | 3,579,072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972,406원 | 1,630,043원 | 2,097,043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3,890,296원 |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위의 사진은 연도별로 나누어놓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위의 표에서 보여주는 기준 중위소득은 구간으로 따지면 100% 구간을 뜻하며, 1인 가구일 경우 1,944,812원, 2인 가구일 경우 3,260,085원이 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은 (우리 집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100% 구간의 소득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 X (해당 정책 요구 백분위)를 해주면 된다.
계산방법 예시
만약 우리 집은 2인 가구라고 가정하고, 어떤 복지정책에서 [해당 지원 혜택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만 대상자가 된다]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 우리 집 가구원 수 파악(2명)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을 표에서 찾기(2인 가구원 수 100% 소득 구간인 3,260,085원 확인)
- 해당 가구 수 소득액 100% 구간(3,260,085원)에 0.8(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 이므로)을 곱한다.
- 우리 집의 소득이 2,608,068원 미만이라면 해당 복지정책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귀찮다면
만약 위의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귀찮다면 아래의 표 하나로 누구나 간단히 본인 가구가 백분위에서 몇 %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지원 혜택 또는 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다. 계산 방법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것도 귀찮다면 위의 표를 보기 위해 해당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복지정책이 있을 때마다 와서 보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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