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들을 2020년부터 2년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한 질병이 지나갔지만, 많은 자영업자와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쉽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이며,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인 것이다.
이번 글을 통해서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해당 제도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혹은 내가 그 당사자라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나 신청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해야 하는 조건이 2가지 있다. 그것이 바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아래에서 각각 사항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이어야 하며 '일정 소득'이라 함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가구원별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 자신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소득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액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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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총 4종류로 각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 %가 다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본인의 가구 인원수에 맞는 소득을 확인 후 자신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 대상자를 부양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제대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충족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 기존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급자 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의료급여] 부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경우라면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부양의무자 범위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을 가진 사람의 1촌 직계혈족을 말하며 아들, 딸, 부모,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됨을 참고하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기타 관계인 포함)이 신청하거나 해당 부처의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해보기 바란다.(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불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기 바라며 정확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장 좋은 신청방법은 본인이 해당 서류를 모두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는 것이며, 작성해야 할 서식은 주민센터에 대부분 있으니 미리 전화해보고 가능한 서류만 챙겨서 방문하면 된다.
경제적인 고통은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직접 겪어보면 제삼자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지금 물가상승과 겹쳐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퍽퍽해지고 있는데, 이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이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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