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 나도 가능할까?

2022년 07월 13일 by 익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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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점포를 폐업한 점주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도와주는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뿌리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라면 이런 작은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올해 5월에 새롭게 편성된 추경예산이며, 중기부에서 이미 점포를 폐업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생긴 것으로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2022년 7월 14일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기간에 폐업을 했으며, 그 전까지 90일 이상을 영업한 자영 사업가라면 가능하다. 또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일정 기간(21년 12월 17일 ~ 22년 5월 31일) 사이 폐업한 자
  •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자
  • 온라인 교육 5시간을 이수한 자(2021년 ~ 20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 수료자는 면제)

신청 불가능한 경우

만약 자신이 이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과거에 받은 적이 있거나,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할 때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정부에서 손실에 대해 보전해주는 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 매출액이 아예 전무하여 영업을 했던 사업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단, 실제로 영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수의 사업체 보유한 경우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했다면 1인이 2회 이상 폐업한 사실이 있더라도 첫 1회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도 중복지급이 아닌 첫 번째로 신청한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기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은 7월 1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표처럼 개업한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 선별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개업 일자가 2019년 이전이라면 7월 14일부터, 2020년에 개업했다면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에 개업했다면 7월 28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무 때나 해당 정책의 대상자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래의 표를 보고 정확하게 본인의 신청기간을 알아두기 바란다.

일정 세부 사항
7월 14일 목요일 2019년 이전 개업했다가
폐업한 자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18일 월요일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1일 목요일 2020년 개업했다가
폐업한 자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25일 월요일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8일 목요일 2021년 이후 개업했다가
폐업한 자
신속지급 신청 개시
8월 1일 월요일 확인지급 신청 개시
8월 26일 금요일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주말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위의 표처럼 자신이 해당하는 날짜 이후라면 언제든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글을 작성하는 7월 13일 현재는 신청을 위해 해당 사이트 접속을 하고자 했으나, '사이트 준비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아직 접속이 되지 않았다. 아마 7월 14일 당일부터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읽는 시점이 7월 14일 이후라면 한 번 신청해보기 바란다. 아래에서는 신속 지급대상자와 확인 지급대상자 둘로 나누어 구분해서 안내해보고자 한다.

신속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인증 후 폐업한 사업자 등록번호 및 이체 계좌, 재기교육 수료 등 최대한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간단한 절차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확인 지급 대상자

본인이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폐업일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에 폐업 확인서 및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나 별도의 필요로 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주의사항

해당 장려금 신청 시 모든 신청대상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재기교육'을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8월 26일까지는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놓도록 하자.(예외자 제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일은 재기교육까지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한다.

날짜로 따지자면 가장 늦은 재기교육 이수 다음날인 2022년 8월 27일까지 지급하지만,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라면 신속 지급 대상자와 다르게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14일 정도를 추가로 더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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