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로또 제세공과금 뜻과 환급조건 및 방법

경품 로또 제세공과금 뜻과 환급조건 및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품행사에 응모를 해봤을 것이고, 누군가는 당첨까지도 되어봤을 것이다. 당첨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할 때 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또의 경우에도 당첨이 되면 실제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제세공과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꽤나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경품 응모 행사에서 당첨된 경품이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인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제세공과금 역시 세금의 일종으로 당첨 후 일정 액수를 정부에서 '환급'해주는데 그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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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이란?

제세공과금이란 소득세법에 의거해 재산상 이익이 생기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경품처럼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제세공과금은 경품이나 로또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소득세법 21조에 따르면 포상금, 현상금, 추첨권, 상금 등도 이에 해당한다. 세금 납부의 기준은 50,000원을 넘어갈 경우 납부해야 한다.

제세공과금 무슨 뜻일까?

제세공과금은 로또 당첨금이 아니라면 22%의 세금이 적용되는데, 아마 경품 응모 코너에 자주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제세공과금 22%는 당첨자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22%는 국세의 한 종류인 소득세 20% + 주민세 2%를 더해서 납부하며, 이건 5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경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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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제세공과금은 어떤 경우의 소득에 부과되는 걸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기타 소득'이라는 항목에만 적용되는 세금인데, 기타 소득은 불규칙한 성향의 소득을 말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강연으로 벌어들인 강연료나 컨설팅을 통해 받은 자문료, 그리고 글을 써서 받는 원고료나 인세, 경품이나 로또에 당첨되어 받는 상품이나 당첨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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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구분에 따른 세율

기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5만 원을 넘어가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제세공과금이 적용되고, 해당 소득에서 여러 경비들을 일정 비율 공제해준다. 하지만 경품이나 로또의 경우는 '경비'자체가 없기에 공제될 항목이 없고 더군다나 3억 이상의 큰 액수의 기타 소득은 22%가 아니라 33%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갑자기 3억 이상의 기타 소득이 생기는 방법은 '로또와 같은 복권'말고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복권의 당첨금이라고 공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33%를 제외한 금액이 내 실제 당첨 수령액이 된다고 보면 된다.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연금보험 차이)

또한 연금계좌를 운영할 때 세액공제 금액 및 계좌 운용의 실적에 따른 증가액에도 16.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제세공과금의 부과기준은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납부액은 총 기타 소득의 16.5%~33%가 될 수 있는 되는 것이다.

항목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 유형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 및 승마투표권 구매자 환급금	30% + 지방소득세 3%
3억 원을 초과하는 슬롯머신 당첨 금품	30% + 지방소득세 3%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납입액	15% + 지방소득세 1.5%
연금계좌 운용 실적에 따른 증가액	15% + 지방소득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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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로또 제세공과금

로또 제세공과금은 1등인지 아니면 2등이나 3등인지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1등인 경우라면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대한 33%를 국가에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2등이나 3등의 경우라면 22%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로또 당첨등수에 따른 세금 구분
1등(약 3억 원 이상)	당첨금액의 33%
2등 또는 3등(5만 원 초과 ~ 3억 원 미만)	당첨금액의 22%
4등 또는 5등	없음

로또 당첨 시 제세공과금은 분리과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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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환급조건 및 방법

제세공과금도 세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품을 수령한 사람의 기타 소득 기타 소득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세금 내고 신고하면 끝나는데, 종합과세로 신고했을 경우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환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쉽게 예를 들면 경품으로 당첨된 금액만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며, 종합과세의 경우는 내 모든 기타 소득과 합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 경품 당첨금의 경우는 경품을 주는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기재해달라고 한 뒤에 미리 신고를 해 두기 때문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 이름으로 기타 소득이 잡혀있을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업체에 말해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기타 소득과 달리 로또 당첨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은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환급이 아예 불가능하다. 나도 은근히 로또 당첨되면 나라에 돈을 많이 내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쉬운 생각이 든다.(당첨도 안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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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신고 주의사항 2가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무조건 환급만 생각하고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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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상실

만약 자신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라면 경품 당첨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그래서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고 받는 혜택과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 받는 혜택의 크기를 재어본 뒤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예전에는 그냥 분리과세 신고를 하고 피부양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래 글처럼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종합과세를 하는 사람도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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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구간 확인은 필수

또한 경품 당첨금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기타 소득'으로 잡힌다. 기타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은 결국 나의 소득 과표구간을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없음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벌어들이는 1년 총소득에 따라 과표구간이 나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연 소득을 고려해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뒤로 밀려 소득세율이 높게 잡힐 것 같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세금 환급을 받지 않는 편이 났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과세표준을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통해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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