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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과오납 세금 환급 어떻게 받을까?

Lindberg 발행일 : 2022-11-27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과오납 세금 환급 어떻게 받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15년도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국세청 환급금을 세법이 바뀌면서 국세환급금 발생 후 5년 뒤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은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국가에서 내 세금을 잘못 가져갔는데, 그걸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의 재산이 되어버린다니 조금은 억울한 내용의 개정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국세환급금 관련 2015년 뉴스 기사
국세환급금 관련 2015년에 나왔던 뉴스 내용이다

그리고 아래의 기사는 2018년도에 나온 기사로, 세법이 바뀌면서 국가에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귀속시켰다는 내용의 뉴스였다. 5년간 국가에 귀속된 과오납 세금 금액만 무려 148억이라고 한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은 세법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환급금이 나왔는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고 귀속 국세환급금 내역
국가에 귀속된 국세환급금이 무려 150억 가까이 된다.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전년대비 62%가 넘는 비율로 국가에서 돌려줘야 할 환급금의 액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챙겨갈 수 있다.

 

게다가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즘은 좋은 귀찮고, 복잡한 개인의 세무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앱이나 기업들도 많이 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국세환급금은 5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환급금 개념 및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3가지

아래에서는 환급방법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부터 '대행'해주는 기업이나 앱까지 한 번에 알아볼 테니 아래 글을 읽고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꼭 받아가기 바란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나에게 있는 국세환급금 조회 이렇게 쉽다고?


1. 홈택스 및 손택스

홈택스 또는 국세청 '손택스'앱에서도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다. PC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손 택스를 쓰는 방법도 있으나, 내가 두 서비스를 사용해본 결과, 본인인증 절차도 없고 손택스 앱 사용을 위해서 휴대폰에 설치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졌기에 홈택스 사이트를 기준으로 설명해보겠다.(사실상 가장 간단한 조회방법)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환급금 찾기 항목 클릭

홈택스 사이트를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직접 진입한 뒤에, 상단의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하고, 하단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항목을 클릭해준다.

홈택스 사이트 국세환급금 조회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

아래 사진에 보이는 곳에 나의 개인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해보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 및 상호를 입력해줘야 한다.

국세환급금 찾기 항목에 개인정보 입력하는 사진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적어주면 된다. 공인인증서 필요 없음

결과 확인

미환급금 조회 결과
국세 환급금 조회 결과

내 경우는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이 없는 상태라서 위 사진처럼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했다.


2. 정부 24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 24 사이트는 온갖 국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사이트이니 만큼, 가장 기본적인 국세환급금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정부 24 사이트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나 건보료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한 미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정부 24 사이트 내 검색창 활용

정부 24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도 검색창을 만들어두었다. 해당 검색창에 [국세환급금 조회]라고 입력하면 아래 사진처럼 해당 항목이 노출되고, 그걸 클릭해주면 된다.

정부24 국세환급금조회 검색하는 사진
[극세환급금조회] 키워드를 클릭

미환급금 찾기

정부 24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나 보관금/송달료 등 다양한 환금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측에 보이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해주자.

미환급금 찾기 우측에 보이는 [조회] 버튼 클릭
사진 내 우측에 보이는 [조회] 클릭

조회하고 싶은 항목 선택 후 결과 확인

아래 사진처럼 국세 미환급금 이외에도 지방세 환급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건보료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등 다양한 종류의 미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준다.(대한민국이 얼마나 전산화가 잘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원하는 국세환급금 종류 선택 후 조회
원하는 환급금 종류 선택 후 [조회]


3. 삼쩜삼 환급금 조회

삼쩜삼 사이트 바로가기

아마 최근에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세무 관련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한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사용해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삼쩜삼 사이트 사진
[환급액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국세환급액 조회하기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그만큼 접근성이 위의 두 가지 방법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삼쩜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단, 아쉬운 점이라면 무료가 아니라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삼쩜삼 장점 사진
삼쩜삼은 위 사진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고 한다.

환급금의 조회는 위의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카카오톡과 연동시켜서 모바일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누구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국세환급금 받는 방법

그렇다면 위의 조회방법을 통해서 내가 아직 수령하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 우선 '삼쩜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삼쩜삼'자체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게 도와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온라인 조회 후 환급금 수령 계좌 입력
  •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 방문 후 수령

하지만 위와 같이 '정부 24' 또는 '홈택스'사이트를 통해서 환급금을 발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환급금을 조회한 뒤에, 사이트 내에서 환급금 수령 계좌를 직접 등록해서 계좌이체로 입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세환급금 발생 후 집으로 날아오는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는 것이다. 우체국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통지서를 반드시 함께 챙겨서 방문하기를 바라며, 직접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지급을 받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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