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술담배 구입시기 바뀔까?

2023년 01월 04일 by 익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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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술담배 구입시기가 변경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 만 나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었다.

만 나이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결국 적용은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내 주변에서도 만 나이가 올해부터 적용은 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을 받는 건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심지어 올해 1월 1일에 20살 성년이 되면서 술이나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하고자 했던 예비(?) 청년들은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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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과 적용시기

법령이나 공문서 등 모든 항목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자는 여론이 국회 본회의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기준이 일반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해석되도록 변경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렇게 나이를 통일해서 하나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표명했다. 나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표기상 오류가 있거나, 정확한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서 행정업무 처리에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행정처리나 사회적 혼선 그리고 나아가 분쟁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하며, 더 이상 헷갈릴 일을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 나이 도입 관련 법률

그래서 위에 보이는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 7조의 2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해서 만 나이로 계산 후 연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2023년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변하는 게 없을까? 그건 바로 2023년 1월 1일부로 도입이 아니라 2023년 6월 28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만 나이 도입 후 술담배 구입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가장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술담배 구입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2004년에 태어난 경우라면 2023년 기준으로 '연나이'가 19세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이미 성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 나이 도입 후 술담배 구입 관련 청소년보호법 내용 사진

또한 청소년의 술담배 취급 제한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현재는 아직까지 병역과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연나이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00%는 아니지만)

 

따라서 2004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술담배 구입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 나이 도입 후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화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나이가 어려지는 것 때문에 많은 예비 수급자들이 혹시 또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관련 뉴스 기사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노령화로 인한 문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위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신년사에 거침없이 꺼내 들었기 때문에 혹시 금전적인 피해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을지 확인 

하지만 위의 청소년보호법처럼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나이 등은 이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않기 바란다. 그에 대해서는 아래 연금공단에서 공식답변을 내놓았으니 직접 확인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온에어 : 만 나이 표준화가 되면, 국민연금을 1년 더 내야 할까?!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아마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만 나이를 계산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포털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쉬운 예로 2000년도 3월 3일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는 2023년 - 2000년 이므로 22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23년 1월이기 때문에 1살을 더 빼서 만 나이 21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일이 뒤에 있을수록 만 나이는 더 늦게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평균적으로 1살이 어려지고 많게는 2살까지 어려질 수 있기에 대한민국이 젊어진다는 슬로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네이버 계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만 나이 계산기'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내가 몇 살인지 알려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만 나이로 변경되면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나 술담배 구입시기가 달라지거나,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 나이'를 이미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난감함' 정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도 1~2년 정도가 지나면 모두가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예전의 '빠른 생일'이 없어진 것처럼 말이다.

만 나이 도입 국민연금 술담배 구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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