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및 지급액(+테슬라)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및 지급액 그리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테슬라는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구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올해 2023년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기차 보조금 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 이용자들에게 전기차량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은 국가에서도 지급해 주고, 지자체에서도 지급해 주며 이를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법인까지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의 가액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차량의 등급이나 해당 기업의 평가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가액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서 업체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변화
2023년에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급한 사람들은 아래의 항목만 읽고 쉽게 지나가도 될 것으로 보인다.
- 보조금 전액 지급 차량가액 5,700만 원으로 상향
- 성능보조금 상한 최대액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
- 충전인프라보조금 및 혁신기술보조금 항목 신설
-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이 16만 대에서 21만 5천대로 증가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두 배 인상
차량 기본가격 보조금 지급비율 상향
그동안은 대중형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 5,500만 원 미만의 차량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급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 인상 및 배터리 가격 등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5,700만 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5,700만 원 이상부터 8,500만 원 이하 차량인 경우는 절반인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이상의 가액을 가진 차량은 지원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보조금 금액은 줄이고 지원물량 증가
여태까지는 전기차 성능보조금을 600만 원씩 받았다면 올해 2023년부터는 100만 원 감소한 500만 원 지급하지만, 물량을 작년 대비해서 31% 증가시켜 지원받을 수 있는 물량 자체를 증가시켰다.
등급을 나누어 보조금 지급
여태까지는 차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소형, 경형의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성능보조금 상한액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는 350만 원으로 감액해서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특수 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과 함께 초소형을 해당 계층이 구매할 경우는 10%가 아니라 20% 추가지원 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행거리 및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전기 차량은 1회 충전 후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그 '주행거리'가 중요한 만큼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을 시작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는 지원보조금을 20% 감액하며,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더 세분화해서 400km에서 450km로 확대했다.
사후관리 능력에 따른 차등지급
전기차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정비센터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판매하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차량 판매 후의 정비센터 운영 능력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제공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협력업체나 위탁업체에도 제조사에서 전문적인 교육 및 책임을 다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에 따른 인센티브
아무래도 전기차의 보급률이 목표치를 따라오지 못함에 따라 보급목표의 이행 독려를 위해 그에 따른 이행보조금을 인상한다. 하지만 해당 인센티브는 모든 업체에 제공되지 않고 아래에 적어둔 업체에서만 제공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 국내 : 현대/기아/쌍용/한국 GM/르노
- 국외 : 벤츠/BMW/폭스바겐/혼다/도요타(테슬라는 제외)
또한 3년 이내에 국내에 '급속충전기' 100대 이상을 설치한 전기승용차 업체 차량에게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을 20만 원 추가로 지원하며,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화 하는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서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을 추가지원한다.
실제로 모든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국내에서 현대 및 기아 자동차라고 할 수 있으며, 테슬라의 경우는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충전인프라보조금을 벤츠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지급액
전기차 보조금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차종 및 차량의 등급 그리고 업체에 따라서 다르다.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차량이 얼마를 지급받는지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신청하기를 바라고, 각 지자체별로 전기승용 구매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고 지원액도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를 위해서라도 해당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테슬라 구매 예정인 경우
만약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최대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260만 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FSD 및 중고가 방어가 타사 차량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래의 사진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2023년에 선정된 테슬라 차량의 종류 사진이다.
만약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기로 움직이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OTA 서비스나 자체 OS 그리고 전기차가 지향하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본 뒤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아래의 영상을 한번 보고 고민해 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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