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세 확정일자 간단히 받는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2023년 05월 13일 by 익꿍

    목차 (Content)

이사 후 전세 확정일자 간단히 받는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사를 하고 나면 짐정리도 해야 하고, 주소지 이전도 해야 하고 정말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내 목돈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심지어는 내 돈이 아닌 은행 돈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항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이 바로 전입신고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세사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수법 4가지


확정일자 받는 이유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잔금을 치른 당일에 주민센터 방문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왜 확정일자를 받는 걸까? 그건 바로 임차인으로써 법적 대항력을 가지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적 대항력이란 바로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 권리는 전세/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해두지 않으면 내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면서 다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에 남은 금액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 전세보증금을 1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기 때문이다.


전입신고 하는 이유 4가지

전입신고를 하면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점과 단점을 따지기 전에 내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1. 투표권 행사 가능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을 맡아서 해줄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현재 내 거주지로 설정된 곳으로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2. 지원금  및 복지혜택 대상

예를 들어 지방에서 올라와 경기도에 전월세 계약을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기도 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금 및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래의 경기도에서만 진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인데, 내가 이사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3. 지방세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거주지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관련 문제들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니 미리밀 정리해야 한다.


4. 법적 대항력 취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법적인 대항력 및 행정처리상 문제가 없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예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고 비대면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바뀌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부 24]에 방문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 보기를 바란다.


1. 전입신고 서비스 검색

가장 먼저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아래 사진에 보이는 가운데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해 준다. 그러면 정부 24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입신고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이 검색된다.

정부24 메인화면


2. 전입신고 클릭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있는 모든 서비스 및 유사 검색어가 모두 노출되는데 그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아래 사진처럼 찾아서 [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자.

전입신고 검색 후 신고버튼 누르는 사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려고 하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서 온라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사진

위의 사진에 나오는 유의사항들을 모두 읽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자.


3. 전입신고 사유 선택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를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사유가 있으니 본인의 사유에 맞춰서 아래의 항목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아 선택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해 주자.

  • 직업 : 취업/사업/직장이전 등
  •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 교통/문화/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 건강/공해/전원생활 등

전입신고 사유 선택하는 사진


4. 이전 거주지 조회

우선 전입신고를 하려면 기존에 내가 거주했던 곳의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해서 읽어와야 한다. 내가 기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곳을 조회하고 [주소조회] 버튼을 읽은 뒤 화면 하단의 [다음단계]를 눌러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자.

전입신고를 위해 이사 전에 거주지 선택하는 사진


5. 전입할 주소 정보 및 부가서비스 신청

마지막으로 내가 전입하고자 하는 곳의 기본주소 및 상세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준다. 다가구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다가구 주택여부를 표시해 준다.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다양한 부가서비스들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입할 주소 및 부가서비스 신청여부 선택하는 사진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는 우편물 주소를 자동으로 이전 주소에서 옮겨주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와 내가 전입신고한 곳에서 초등학교는 어디로 배정되는지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일괄신청]이라는 총 3가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위의 서비스들을 신청하고 싶다면 [동의] 옆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마친 후에 맨 아랫부분에 보이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마무리된다.

부가서비스 신청 사진

생각보다 온라인에서 정부 24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위 사진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 보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이 글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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