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상황 결과 생중계시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당선 무효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재판 생중계는 어디에서 할까?

이번 재판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상고심으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니만큼 유튜브와 TV를 통해서 생중계 될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히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하도록 허가했으며 그 허가는 오늘 7월 14일에 확정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은 7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그 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법정 내에서 방송의 촬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재판 상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약 두달정도를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하게 되어서 전달 18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상태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위에도 짧게 작성했지만 재임하는 시절인 2012년 6월에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게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어있는 상태다.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1심과 2심의 판결은

1심과 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이번 3심(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이상 경기도지사가 아니게 된다.

즉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와 반대로 대법원에서 원심파기에 손을 들어주면 경기도지사직은 유지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이 100만원이상인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가 당선된 사실은 무효가 되며,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이 박탈되게 된다.

 

이재명도지사의 재판이 중요한 이유

이재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다. (여당 측)

실제로 파란색 분홍색 구분없이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뛰어나고 빠른 행정처리 능력으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상태인데다가, 2012년에는 포브스코리아 대한민국 글로벌CEO 상을 받은 이력이 있을 정도로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발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유명하다. (글로벌도시브랜드 부문)

모두의 만족을 가져오는 행정처리란 있을 수 없지만, 그대로 많은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추진력있고 올바른 행정처리를 하기로 유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아무리 여론이 좋고 성남시와 경기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일지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만약 원심을 파기하지 않고 원심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주는 순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벌금 300만원을 내고 경기도지사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도전행 티켓은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16일 당일에는 야당과 여당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6일에 모두가 함께 어느쪽이든 대법원의 공정한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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