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웹툰과 웹소설도 도서정가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도서시장 자체가 인터넷 구매 위주의 시장이다.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이 활성화되어있는 시장이라는 점이 새로운 도서정가제에 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웹툰과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다.

웹툰과 웹소설에도 종이책과 같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것인지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책이 출간된 이후에는 도서정가제로 할인판매가 어려워지고 재고 도서가 생기면 할인이 없이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격이 높아지게되면 독서량과 판매령이 적어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결국 할인판매가 불가능하니 재고는 계속 쌓이고, 결국 파쇄되어 낭비만 심각해지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책을 구매했을 때 함께 오는 굿즈도 제작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작가입장에서도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시대에는 출판사들이 불경기로 책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의 시행 이후에 줄어든 할인율과 책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책을 사서 보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뜻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에서 정한 도서의 가격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개입하여 제한하는 제도로 생각하면 편하다.

도서의 가격이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과열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시행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화상품의 보호를 위해서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저렴히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2014년 11월부터 모든 도서를 종류에 상관없이 정가의 10% 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소형서점들을 대형서점에서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도서정가제 장점

도서정가제의 장점은 책 값의 거품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효과로 도서시장 자체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시장활성화가 가능하며 출판물의 가격에 대한 무리한 할인경쟁을 방지할 수 있고, 고정적 인세의 확보가 가능해지며 작가의 안정적인 집필 활동을 도울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가격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형 오프라인 서점들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덤핑 등의 무리한 가격정책도 차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웹툰 웹소설 무료보기가 사라진다?

웹툰과 웹소설은 현재 '기다리면 무료'라는 서비스가 있다.

웹툰이 나오고 조금 기간이 지나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도서정가제를 웹툰이나 웹소설에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실시하면 무료로 보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할인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e-book도 종이책과 가격이 같아진다.

현재 업체들도 e-book에 대한 할인혜택을 차츰 없애고 있는 상황.

더 큰 문제는 e-book시장이 어려워져서 e-book으로 운영하던 기업들이 사이트의 유지가 어렵게 되면, 소장용으로 구매한 e-book까지 내가 추후에 보장이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여사이트의 경우는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매하는 전자책의 경우만 해당)

 

 

 

 

 

책을 읽거나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도서정가제를 알아야하는 이유

책을 읽거나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도서정가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다 적용되게 됐을 때는 일반 소설이나 비소설뿐만 아니라 문제집, 수험서, 여행서적 등등 모든 책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을 때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득을 보는 곳은 문제집이나 수험서를 출판하고 있는 대형출판사들만 이득을 볼 뿐이다.

웹툰/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가 동일하게 적용시 문제점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도서들의 가격이 올라가게되고, 웹툰과 웹소설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지금은 굳이 불법으로 스캔을 해서 책을 파일로 저장해서 가지고다니며 읽을 필요가 없는데, 만약 도서정가제가 실시되어서 웹툰이나 웹소설을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봐야한다면, 일단 웹소설이나 웹툰시장의 전체적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불법으로 보기위해 많은 이들이 스캔이나 불법다운로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 보던 사람들은 계속 보고싶어하는 수요가 있을텐데,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말과 같이 보인다.

쉬운 예로 현재 2~5,000원했던 e-book이 도서정가제 이후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오른다면 과연 지금의 e-book소비자 중에서 몇명이나 올라간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를 할지도 미지수이고, 전자책시장이 만약 아예 다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이미 e-book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종이책만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도서정가제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를 가지고 19살 이상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부정적'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긍정 36.9%, 부정 23.9%)

나머지 39.2%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또한 도서정가제에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62.1%를 차지했으며 폐지보다는 현행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서정가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도서정가제 국민청원을 20만명 이상이 신청하여 청와대 측에서 답변을 올렸는데, 이를 요약해보자면 '도서정가제'는 대형서적판매점의 과열된 할인으로부터 소형서점들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웹툰과 웹소설도 디지털콘텐츠 중 하나인 '전자출판물'로써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10% 면세의 혜택을 받는 동시에 '도서정가제'의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의무는 피하고 혜택만 받을 순 없다)

종이책과 제작과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의 적용이 안된다는 의견을 알았으니 정부 측에서 다시 점검하고 대비하겠다.

또한 도서정가제는 전자책'대여서비스'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의 목적으로 거래가 된 현재'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이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청원에 대한 답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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