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변경사항 시작은 언제?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라는 키워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규제를 잠시라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었는데, 이걸 다시 강화한다고 하며 이 내용은 1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3년 7월부터 딱 1년만 시행하는 규제 완화였다

만약 세입자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규제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이번 글이 매우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참고해 보기 바란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대출 글📌

토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 심사 전 주의사항 및 신청하는 방법

KB저축은행 Kiwi 비상금대출 무직자 한도 승인 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대부업 대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 찾는 방법 4가지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대환대출 조건 우대금리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TOP 5 사용 후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가지는 문제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전세나 깡통전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들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로 인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시 대출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동안 규제완화가 되었던 부분을 다시 쪼이면서 아래의 내용들이 변경된다고 하니 집중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전세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내용 2가지

2024년 7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바뀌게 된다.

1.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스트레스 DSR로 강화적용
2. 기존의 DTI 방식 폐지(단, 폐지 없이 연장 가능성 있음)

우선 첫 번째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기존의 DSR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금융 상황이 나빠져도 부채를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 내 집 마련할 때 스트레스 DSR이 미치는 영향(+대출한도)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은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대출 승인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DTI 규정이 폐지된다는 것인데, 이는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빚의 비율을 가지고만 대출 한도를 정하던 과정에서 대출 한도에 대한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일부 대출 신청자들에게는 대출 한도가 줄어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이런 규제강화로 인한 변화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사회적 문제로 번질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집주인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가능하다면 6월 말일 전에 받는 것이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DTI 60% 덕분에 더 많은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융통할 수 있었는데 그게 6월 말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며 이후로는 다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후속 세입자 보호책 4가지

만약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주로 보증보험 상품의 도입과 강화를 통해서 보호한다고 한다.

 

우선 HUG, SGI, HF 등 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곳을 통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런 보증보험 상품들은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금융상 문제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두 번째로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정부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한시적으로 더 운영해서 더 많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가 보다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의 금융상태가 악화되어도 보증보험 상품을 통해서 전세금을 보호받고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전세금을 반환하며 주거이동을 강제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이런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널리 알려서 주거시장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글이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려는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집주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

깡통전세 보증보험 이외에 더 신경 써야 할 4가지(+특약)

깡통전세 보증보험 이외에 더 신경써야 할 4가지(+특약)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3가지(+특약)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3가지(+특약)

기업은행 역전세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신청대상 금리 한도 부결 원인

기업은행 역전세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신청대상 금리 한도 부결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