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변화, 고갈 막을 수 있나?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국민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변화, 고갈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노후 파산'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30년이 넘게 일해도 노후에 빈곤층이 된다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을 보일까?",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순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 글을 통해서 2025년 연금 개혁에 대한 진실을 자세히 알아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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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핵심,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위의 두 개념이다.

 

보험료율은 내가 매달 얼마는 납부하느냐, 소득대체율은 은퇴 이후 내 평균 월급 대비해서 얼마를 받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위의 두 수치가 이번 개혁을 통해서 모두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변경된 국민연금 주요 지표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변경 시기
보험료율	9%	13%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증가해서 2033년에 13% 도달
소득 대체율	40%(2028년 예상)	43%	2026년부터 고정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6년	2071년	수익률 제고(4.5% >> 5.5%) 함께 추진하는 경우

보험료율이 4%p나 증가한다고 놀랄 필요 없다.

 

직장인이라면 그 절반인 2%p만 실제로 더 부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을 3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157,500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2033년에는 22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한 달에 7만 원정도를 더 납부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이것도 매달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라 억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금 상향되는대, 평생 동안 평균 350만 원을 벌었다면, 이전에는 140만 원을 받았겠지만, 앞으로는 15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으로 매달 10만 원씩 더 예상수령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

모든 정책에는 수혜자와 부담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연령층	장점	단점	영향
현재 수급자(60대 이상)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없음	매우 긍정적
중년층(40~50대)	고갈 시점 지연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보험료 부담이 소폭 증가	약간 긍정적
청년층(20~30대)	크레딧 제도 확대로 인해 수급액 증가 가능	보험료 13% 부담, 고갈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존재함	다소 부정적
저소득층	보험료 50% 지원(1년)	장기적 혜택은 불확실	중립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큰 변화를 느끼기는 힘들 것이다.

 

수령액이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법에 명시되면서 '안정성'측면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금전적인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40~50대 중년층은 보험료가 늘어나지만, 고갈 시점이 늦춰지면서 본인들이 연금을 100% 모두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오히려 좋아'라고 외칠 수 있을 거 같다.

 

하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들은 최대 13%의 보험료 또는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연금을 받을 시기인 2060년대 이후에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모수 개혁"이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크레딧 제도 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실제로 연금을 내지 않는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번 개혁으로 기존보다 훨씬 더 크게 확대되었다.

 

✅확대된 크레딧 제도 비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혜택
출산 크레딧 적용	둘째부터 최대 50개월	첫째부터 상한 없음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최대 12개월	실제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저소득 지원	체납 후 재가입자만	일정 소득 이하 모든 지역가입자	12개월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출산 크레딧은 이제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며,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다자녀 가정에 큰 혜택이 된다.

 

예를 들어 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총 48개월(4년)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된다.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12개월로 확대되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면서 지역가입자 중에서 일정한 소득 이하인 경우 12개월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소득에 대한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령으로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고갈 위험, 해결된걸까?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혁 전 후 국민연금 재전 전망

항목	개혁 전	개혁 후	비고
적자 전환 시점	2041년	2042년	1년 지연
기금 고갈 예상 시점	2056년	2064년	8년 지연
최대 고갈 지연 가능 시점	2056년	2071년	수익률 5.5% 달성 시
2040년 기금 규모	1,731조원	2,107조원	376조원 증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수익률을 5.5%로 높이는데 성공한다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나온다.

 

적자 전환 시점은 여전히 2042년으로 예상되지만, 이 시점부터는 기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고 결국 고갈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저 시간을 벌었을 뿐.

 

정부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법에 명시했으나, 실제로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

 

이는 모든 2030청년과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도 소득 대체율은 고작 43%에 그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은퇴 후 적정 생활을 위해서 소득의 7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약 30% 가까이 추가 소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인별 노후준비 전략

연령대	국민연금 외 준비사항	목표 저축률
20~30대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주식 장기 투자 시작, 복리 활용	월 소득의 40%
40~50대	적극적 자산 배분	월 소득의 30%
50~60대	채권와 금 위주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성, 지출 계획 수립	월 소득의 20%

젊은 세대일수록 복리의 효과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까지 '3층 연금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투자처를 고려해봐야 한다.

 

40~50대 중년층이라면 남은 시간을 고려해서 자산배분 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은퇴 시점에는 부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달려야 한다.

 

만약 퇴직을 앞둔 50대 후반부터는 미국채와 금 등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자산들 위주로 재분배 후 은퇴 후 지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시작 시점 역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금 개혁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개혁'이지만, 또 다른이에게는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한 '모수 개혁'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결책이라면 연금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 확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더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과연 될까..싶기도...)

 

예전에 한 유튜브 영상에서 택시 기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산은 지하철에 타면 요금을 낼만한 사람은 3~4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탑승하신다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 내 다음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고통은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정적 준비를 부모인 내가 해줘야한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서 세대 간 약속이며, 사회적으로 맺은 계약이기도 한데, 이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그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더 많은 제도를 통해 금전적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걸 말하며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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