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혜택 5가지

2021. 1. 2. 15:07익꿍`s 온갖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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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혜택 5가지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10년간 거의 두 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을 기존에 4인가구 중심의 정책에서 1인가구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1인가구 지원정책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혹시 1인가구이거나 1인가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포스팅에 주목을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혼과 만혼 이혼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1인가구의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인가구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사회적인 연결망이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는 실제로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의 편의에 의해서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은 4인가구 중심으로 만들어져왔으므로 2021년부터는 정부에서도 1인가구를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1인가구 지원정책

1. 1인가구 소득/돌봄 정책

내년부터 강화되는 1인가구 지원정책 첫번째 분야는 소득, 돌봄분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차등 적용하고, 희망키움 통장 등 저소득층 저축통장 5개를 2개로 통합, 24시간 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치매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복지정책의 경제적 판단 기준 =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눈다.

내년 4인가구는 올 해 대비 2.68%상승한 반면 1인가구는 4.02% 상승해서 1인가구일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기가 더욱 용이해진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가구가 77%임을 감안하면 1인가구가 주수혜층이 되는 것은 확실해보인다.

정부지원 적금 중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이 다섯개의 저축통장이 내용이 비슷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해당되는 사람의 이해도가 낮아 가입률이 낮아서 앞으로 2개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홀로 계신 경우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므로 하루에 2~30분 정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가 도입되며 빈곤, 세대갈등, 입시, 취업 등의 정신건강 위협요인의 증가로 1인가구의 신체적 돌봄 이외에도 정신적 돌봄 수요의 확대로 온라인 정신상담이 도입되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시행된다.

또한 전국에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 등 많은 제도가 생기고 있다.

1인가구인 독거노인은 대표적 치매 핵심 고위험군으로 독거노인 대상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2. 1인가구 주택지원 정책

현재 1인가구의 주택 소유비중은 34%로 전체평균 56.8%에 비해서 22.8%가 적다.

반면 월세 비중은 42.1%로 매우 높다고 조사되었다. 기존의 복잡하고 헷갈렸던 영구, 국민, 행복 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되며, 1인가구 청년층에는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노후고시원리모델링 등 청년 주거지원에 효과적인 청년특화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며 노령층에는 문턱제거와 안심센서 등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고령자 리모델링 등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추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주택 등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짧게 소개하겠다.

※1인가구를 위한 주택정책들

우리나라는 1인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아래에서 그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역세권에 가까운 곳에 짓는 주택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또한 입주가 가능하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대학생이나 취준생을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1억 2천만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레주택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두레주택의 경우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방이나 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다.

서울 거구자 중 만 40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사회적 주택

사회적 주택은 SH서울주택공사와 LH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서 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과 청년 예술인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 인천, 안산에 위치해있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임대운영 및 관리를 하는 주택이다.

사회적 주택은 정기모집이 아닌 수시모집을 하므로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거나 매입한 다세대 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써 임대보증금이 무려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더불어 월 임대료가 5만원 후반에서 최대 16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며 최대 6년동안이나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1인가구 안전분야 정책

안전분야에서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범죄예방시스템을 운영하며, 위급상황에 CCTV와 더불어 여성안심구역과 여성 안심 귀갓길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에도 대표적 앱 중 '안심이'라는 앱이 있었다.

긴급신고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세게 흔들면 경찰이 출동하며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집까지 스카우트 대원이 동행해주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있다.

4.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정책

1인가구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외로움'일 것이다.

1인가구가 겪는 외로움이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고독사나 우울감을 줄이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각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를 위한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1인가구'를 검색하면 관련 프로그램만 400개가 넘게 나온다고 한다.

또한 고독사 예방법도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 1인가구 소비 정책

1인가구 증가세에 개인선호, 편리중시 문화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이 결합하게 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나 음식 소비분야의 변화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도 급 성장중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분야가 더욱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기회로 변화된 소비트랜드에 맞춘 1인가구 중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식약처에서는 1인가구를 위해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식품유형을 새로 만드는 등 1인가구가 선호하는 간편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스마트홈로봇이나 반려로봇, 재활로봇 등 서비스 로봇 공급을 확대하는 등 1인가구 관련 유망 사업 육성을 추진한다.

출처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외에 서울 서초구에 최초로 1인가구 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정리정돈 서비스'를 포함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자체별로 AI스피커 보급과 스마트 전등 설치등 서비스가 있으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1인가구를 위한 혜택을 알아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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