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바뀌는 정책 총정리

2021년 상반기 바뀌는 정책 총정리(+생활안정자금대출 청년저축계좌 확대)

오늘은 2021년 상반기에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발표된 내용은 모두 200여가지가 넘지만 그것을 다 적을 수는 없고,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내용들만 정리해서 소개해보겠다.

1월에 바뀌는 정책

생활안정자금 대출 확대

1월달에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제도는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의 항목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1월부터는 자녀양육비 항목이 추가되어서 연 1,000만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로, 7세 미만 자녀 한명당 500만원씩,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8월부터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까지 대출대상이 확대된다.

2월에 바뀌는 정책

공공마이데이터 시행

기존에는 정책자금신청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는데 그래서 서류발급과 제출에도 2~3일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정부24나 서비스 신청기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마이데이터 - (내 정보라는 뜻)'를 이용해 흩어져있던 나의 정보를 모아서 한번에 간편제출이 가능해진다.

반려견 판매시 동물등록 의무화

또한 반려견을 판매한느 사람은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맹견주는 맹견으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견종

1. 도사견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5.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3월에 바뀌는 정책

교육급여 상승

3월부터는 교육급여가 상승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면서,

초등학생은 286,000원으로 2020년 대비 38.8% 상승했고

중학생은 376,000원으로 27.5% 상승, 고등학생은 448,000원으로 6.1% 상승했다.

교육급여 지급대상

교육급여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의 가정으로 21년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43만원 이하의 가정에 해당한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확대시행

귀농 귀촌시 농촌에서 6개월간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사업이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의 개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은 청장년 귀농뒤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실제로 이주하기 전에 희망지역에서 6개월 동안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더불어 연수비(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7.5억원이었던 예산이 40.8억으로 약 5배 이상 증액된다.

연수비는 월 15일 이상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3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링크는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다.

 

 

 

4월에 바뀌는 정책

안전속도 5030 시행

최근 도심 도로에서 제한속도 50km/h 단속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설치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평소에 70~80km/h으로 달리다가 50km/h로 줄여야 해서 놀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바로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이라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되었다.

그동안 전국 13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감소했으며 중상자도 15%감소했다고 한다.

별도의 속도표시가 없는 경우 50km/h로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주행이 될 것이다.

5월에 바뀌는 정책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3배로 상향

5월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23%를 넘었으며 이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5월 11일부터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6월에 바뀌는 정책

입영연기대상 확대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이번에는 군대와 관련된 소식이다.

6월달부터는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이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는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지만,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입영 연기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서 관심을 받았던 법안이 지난 11월에 통과되어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BTS처럼 세계를 대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는대 기여한 우수대중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만 30세까지 연기가 예상되지만 시행일 이전 상세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 및 가입기회 확대

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와 가입기회가 확대된다.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적금제도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로 확대된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사항들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확대

2. 장애인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강화

이번에는 2021년도 상반기 바뀌는 정책들 중 저금리 대출과 청년저축계좌의 확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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