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60대 긱경제 일자리 추천 성년후견인제도

50대 60대 긱경제 일자리 추천 성년후견인제도

긱경제와 성년후견인제도 알아보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단어중에 긱이코노미, 긱경제에 대해 아는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긱경제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올바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50대 60대가 많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긱경제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적응을 하기가 어려운걸까?

현대식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게 되는 경제를 바로 '긱'경제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현대식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도 프리랜서로 가능할까?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긱경제란?

긱경제는 산업현장에서 수요에 따라서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맞기는 형태의 경제방식을 말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고용되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게되는 '임시직 경제'를 말하기도 한다.

원래 긱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 미국의 재즈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임시로 섭외해서 짧은 시간에 섭외해서 사용하는 <하룻밤 계약>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긱워커란?

지금의 긱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등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들 그리고 숨고나 크몽과 같은 프리랜서 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프리랜서들이다.

옛날말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만, 지금은 프리랜서로 비정규 프리랜서라는 말이 어쩌면 적당할 수도 있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때는 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워라밸'을 신경쓰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이다.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급기술을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중에도 긱워커로 장소와 시간에 구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유경제 관련된 플랫폼이 하나의 트랜드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이 가장 대표적인 긱워커의 형태였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가사도우미나 청소 혹은 세차, 전문 번역 혹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긱워커'를 위한 시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사회복지분야도 '긱워커'가 있다면?

현재는 정부에서 성년후견제도를 공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노령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일컬어 말한다.

쉽게 말하면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혹은 치매나 그 이외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뒤에서 돌봐준다는 의미로 후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집을 구매하거나, 유산상속과 관련된 서류문제, 통장관리, 병원동행, 정부 복지지원제도의 신청 등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한다고 예를 들 수 있다.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이러한 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으며, 치매노인들에게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활동을 할 경우에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이 후견활동을 업무로 인정하도록 해주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별로 공공후견 법인이 있어서 후견인을 선발하도록 한다.

선발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후견인의 결격사유만 존재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사회복지 경력자들을 선호하며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각 법인에서 지원자들을 선발한 후 30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수료 이후에 피후견인을 배정받으면 매달 활동비용을 15만원씩 받는다.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다.

치매후견인 제도의 경우는 2018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초창기이다.

치매공공후견인도 민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하며 치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모집을 하며 30시간 교육을 한 후에 후견인 1명당 3명까지 피후견인을 지원한다.

활동비는 1명 20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이며 치매공공후견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서 치매노인의 후원자가 되면 된다.

성년후견인제도 비전과 전망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으며 돌봐줄 가족이 없는데 치매까지 온다면 정말 막막할 것이라 생각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공공후견인제도가 생긴지 2년이 되었다.

아래의 보건복지부 자료를 함께 살펴보자.

 

년 도	치매 환자 수(치매 유병률)
2010년	47만명
2016년	68만명
2018년	75만명
2024년 추청	100만명
2041년 추정	200만명

현재 추정되는 후견제도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용률은 1%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이용률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만의 방법으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치매노인의 경우는 도움이 한 달 내내 필요할 수 있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독립된 삶에 익숙해진 발달장애인은 한 달 동안 한번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금액을 줘야한다.

누군가는 어렵게 치매노인을 돌보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반면 한달에 한번도 돕지 않고도 똑같은 댓가를 받는다면 어떨까..?

오늘은 긱경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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