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받는다? 설민생안정대책 7가지

2021. 1. 21. 13:00익꿍`s 온갖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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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받는다? 설민생안정대책 7가지

설 민생 안정대책

정부에서는 최근 북극한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한파특별지원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1인당 100만원 수준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많은 주거취약계층들이 있다. 달동네에 거주하는 사람, 옥탑방에 거주하는 사람,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 등등 이런 추위와 한파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전달하고 난방과 관련된 도시가스, 전기, 연탄 등 연료비를 더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 추가지원금을 더 지급해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1. 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과 관련해 취약계층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계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1인당 100만원 수준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하려다보니 기준이 까다롭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태까지 지원했던 에너지바우처를 20% 추가지급하는 방안도 설민생안정대책에 포함하기 위해서 협의중이라고 알려졌다.

2. 에너지바우처

지금까지는 과거 정부부터 에너지 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해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 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갑자기 추워진 한파를 겪으며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소외계층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검토중인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해당된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제도는 아니며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번에 에너지바우처 20% 인상을 한다는 가정하에,

3인 이상 167,000원 + 26,800원 = 193,800원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파쉼터운영확대

여기서 한파쉼터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43,000곳에서 2,000개를 더 늘려서 45,000곳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4.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또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시켜서 1월과 2월에 기부한 기부금 중에서 1,00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30% -> 50%로 상향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하고 후원하는 캠페인을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5.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여기에 지난 해 9월-11월까지 기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했던 15만 가구 1,147억원에 대해서 설 명절 이전에 조기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서 더욱 많은 대출상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공공기관 임차료 부담 경감

공공기관도 소상공인 등 임차료 부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석탄공사 1-2월 임차료를 100% 경감, 3월에는 60% 인하
농어촌공사 1-6월 50% 인하
도로공사 휴게소 임대료 전액 3월까지 납부 유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민생안정대책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민생 안정대책 7가지 요약

1. 긴급복지지원금 취약계층 1인당 100만원 지급

2. 에너지바우처 20% 추가지급

3. 한파쉼터운영확대 

4.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5.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

6.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7. 공공기관 임차료 경감/유예 등의 내용이 있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다면 그 때 다시 한번 포스팅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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