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까지 받는 지역별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제도 총정리
최대 1억까지 받는 지역별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제도 총정리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출산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도 출산장려금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금액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상당히 차이를 보였다.
최근에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고 있다.
어느 지역들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경상남도 창원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바로 경상남도 창원시로 먼저 결혼하는 부부에게 1억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3년 안에 첫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를 전액 면제시켜준다.
그리고 10년 안에 둘째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의 30%를 탕감해주며 셋째 출산 시 1억원 전액을 탕감해준다.
창원시에 사는 신혼부부는 일단 1억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면제시켜주고, 둘째를 낳으면 1억원 대출금 중 3,000만원을 탕감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대출금 1억 원 전액을 탕감시켜주니 곧 1억을 받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창원시에서 1억 주는 이유
사실 창원시가 큰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다.
2022년부터 창원시는 광역시급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갖는 창원특례시가 되는데, 인구가 100만 명이 안되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현재 창원시의 인구가 103만명 정도다.
제조업이 활발했던 창원시의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인구수가 100만명 근처로 아슬아슬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제천시 출산장려금
충청북도에도 제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 대출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150만원 대출금 탕감, 둘째 1,000만원 탕감, 대출금 4,000만원 탕감시켜줘서 총 5,150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새 해에 셋째아이를 출산해서 4,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처음 나왔다는 뉴스도 매스미디어를 탔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주는 지자체들도 많다.
검색창에 '우리동네 출산축하금'을 검색하면 각 지역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동네 출산장려금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를 통해서 '우리동네 출산장려금'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위 사이트로 이동해서 내가 사는 지역을 입력하고 시군 지원금 도 지원금과 국가지원금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도' 중에서 현금지원을 가장많이 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현금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강원도이다.
시,군과 별도로 도에서 한 자녀당 1440만원씩 지급한다.
아이 1명당 지급하며 각 시군구에서도 중복지급한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적은 도시로 갈 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데, 강원 강릉시의 경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이지만 남쪽으로 내려가 동해시는 첫째 6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180만원이며, 강원도 삼척시는 첫째가 236만원, 둘째가 360만원, 셋째가 484만원을 받는다.
강원도 지원금 1440만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집값도 저렴하고 공기도 맑아 아이를 키우기 좋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첫째는 70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1,600만원을 주고 경상북도에서 아이 한 명당 60만원을 받는다.
또한 가장 많이 주는 곳을 하나 더 꼽으라면 울릉군으로 첫째 690만원, 둘째 1220만원, 셋째 2660만원으로 둘 이상이라면 울릉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준다.
인구가 많은 서울시는 시에서 주는 지원금이 없다.
각 구청에서 일부 첫째아이에 대해 10~20만원을 지급하며 둘째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2021년 육아지원제도
1.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국가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 한하여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철분제와 임신 3개월까지 필요한 엽산제를 지원한다.
2.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진료시 최대 6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3.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 증빙자료를 가지고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해주며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해준다.
이는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5. 전기요금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6.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중인데, 첫 3개월동안 임금의 80%를 지원해주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신청을 통해서 지원한다.
급여액의 25%는 복귀 후 합산해서 지급해준다.
7. 가정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양육수당 명목으로 지원한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8. 0~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를 대상으로 나이에 따라 월 34만 3천원에서 47만 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 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며 이 역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 시간제 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정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월 최대 80시간의 시간제 보육을 지원한다.
이는 아이사랑홈페이지와 시간제 보육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10.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소득하위 90%에만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출산장려금 신청 이외에도 출생신고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지원 등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오늘은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제도와 다양한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출생자를 역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구통계상 인구 감소가 확인된 것은 1962년 주민등록제도 도입 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도 서울에 계속 젊은 층들이 몰리고 출산률이 몰리는걸 보면 돈이나 일자리 때문만으로 출산율이 낮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없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이미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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